이같은 방침은 국무총리실 지침인 연내 10%, 임기내 20% 규제개혁 목표를 웃도는 수치다. 산업부는 특히 기업의 규제철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덩어리 규제, 타부처와 연결된 규제를 중점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24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장관(사진) 주재로 주요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추진전략회의'를 열고 산업부의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주 열린 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소위 '끝장토론' 이후 부처별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애초 이날 전략회의는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열릴 예정이지만 윤 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 주요 과장급 이상 부처내 모든 간부들이 참석토록 하는 등 규제개혁에 대한 윤 장관의 의지가 한껏 실렸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규제개혁 추진방향은 ▲경제규제의 연내 15% 감축 ▲덩어리 규제 및 타부처 연결형 규제 중점 개혁 ▲규제개혁 시스템 정비 및 규제에 대한 전향적 인식제고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산업부관련 1200여개 전체 등록규제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된다. 약 1000여개에 이르는 경제적 규제의 경우 연내 15%, 2017년까지 25%를 줄이기로 했다. 정부 기본계획보다 강도 높은 목표치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정부부처로는 처음으로 '규제 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규제담당자가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문회 자리에서 규제를 설명하고 폐지 여부를 심사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청문회같은 특단의 조치를 도입한 것은 규제 담당 공무원이 태생적으로 소관규제에 대해 방어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이라며 "전향적 규제개혁을 위해 이런 고육지책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문회 위원은 장관을 위원장으로 민간전문가, 중립적 산업부 고위공무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세부 운영방식은 우선 전체 1200개 등록규제에 대해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사단'에 규제의 필요성과 개선 여부를 심의받고, 심사단에 규제철폐를 권고하는 규제를 대상으로 장관 주재 민관위원으로 구성된 청문회에서 최종 심의하게 된다.
산업부는 이같은 개별과제와는 별개로 기업투자나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에 대해서도 중점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부처별 규제개혁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러 부처에 걸친 '연결형 규제'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예컨대 환경부와 산림청, 산업부가 연계된 육상 풍력 규제나 산업부와 미래부가 엮인 중복 다단계 인증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덩어리 및 부처간 연결규제에 대해선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부처간 협업을 통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햇다.
오는 4월부터 자동차산업협회와 반도체산업협회 등 주요 업종별 단체와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기업 입장에서의 주요 덩어리 및 연결형 규제 발굴에도 힘쓰기로 했다.
윤상직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산업부는 기업지원 부처로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을 앞장서 추진하겠다"며 "부서 및 개인 평가과정에서도 규제개혁 우수 실적자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