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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덩어리 규제] ⑥(完) '사생결단'...답은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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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관성+부처간 협업, 양면성 체크

[뉴스핌=홍승훈 기자] '규제와 사생결단'을 선포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후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시간 제한도 없는 '끝장토론' 방식을 택했고 TV 생중계도 한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등 민간기업들이 대부분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겠다는 얘기다. 현오석 부총리는 "규제개혁이야말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며 화력을 더했다. 

역대 모든 정부들이 정권초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았던 적이 없던 '규제와의 전쟁'. 이 구호가 이번에는 제대로 먹힐수 있을까.

◆ "정책일관성과 부처간 협업이 해법"

재계와 학계, 정부측 얘기를 종합해보면 역대 정부 중에선 김대중 정부 시절 규제개혁 효과가 가장 컸다고 한다. 정권 초기 규제의 50%를 철폐하겠다는 목표하에 꾸준한 규제개혁을 추진, 규제의 양과 질에 있어 상당한 개선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일단 답은 하나 나왔다. 지속성이다.

정부 스탠스가 변곡점을 맞게 된 것은 이보다 앞선 90년대 들어서다. 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책의 근간을 이룬 기계, 조선, 전기 등 7개 개별산업지원법이 80년대 공업발전법으로 일원화됐다. 이때부터 140여개의 규제조항이 1/10 수준으로 급감했다.

기업활동과 직결된 규제를 갖고 있던 당시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도 그 많던 규제를 그때부터 없애기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 국장은 "과거엔 꽤 많은 규제 권한을 갖고 기업들을 컨트롤했지만 지금 산업관련 규제는 아주 필요한 규제를 제외하곤 대부분 없어졌고 에너지관련 규제가 다소 남아 있다"며 "때문에 부처의 산업에 대한 영향력도 떨어지긴 했지만 경제발전에는 큰 도움이 됐다"고 기억했다.

지금 산업부에 남아있는 주요 규제로는 근로자의 안전문제, 에너지절약을 위한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제, 소비자 안전을 위한 기술표준원의 각종 표시제 등이 대부분이라는 전언이다.

그럼에도 규제의 수는 여전하다. 1만5000여개 수준으로 알려진 총 규제 수 가운데 산업부 규제도 1200여개 안팎에 이른다. 에너지관련 규제가 이 중 60~70% 가량으로 대부분이고 산업과 통상부문 규제는 적은 편이다.

이에 산업부는 규제가 가장 많은 에너지분야에서부터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부처간 중복규제 문제를 부처간 규제트리(tree)라는 틀에서 접근하겠다는 복안이다.

예컨대 풍력발전을 하기 위해 발전사업 허가는 산업부,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 인허가 의제 등은 지자체, 산지 허용 등 산림관련 규제는 산림청이 맡고 있다. 한 부처에서 아무리 규제완화를 하더라도 부처간 꼬인 중복규제 문제를 풀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데서 이같은 접근을 하기로 했다.

한진현 산업부 제2차관은 "부처들이 각자의 시각에서만 들여다보니 규제가 겉돌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부처별 연결되는 규제트리를 만들어 규제관련 합리적인 솔루션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결국 부처간 엮여있는 연관규제, 중복규제 문제를 얼마나 슬기롭게 협의해 가느냐가 관건인데 셈인데 현장반응은 녹록치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부처 한 고위관료는 "나도 공무원이지만 대통령만큼 규제개혁에 대한 심각성과 애절함을 갖고 임하는 공무원들이 보이질 않는다"며 "여러 부처와 규제개혁관련 얘기를 하다보면 자기만의 사고 틀에 갇혀 규제를 규제로 안보고 예컨대 '인류를 위한 제도'로 생각하는 이들이 상당수"라고 토로했다. 이같은 경우는 남들이 똑똑하다는 공무원일수록 더하다는 게 이 관료의 귀띔이었다.  

◆ "꼼꼼한 규제완화 양면성 체크...책임있는 관리 시스템 도입도"

이번 정부의 소위 '규제와의 전쟁'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대반 우려반이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규제완화, 규제개혁에 대해 외치지 않았던 적이 없었지만 결국 잠시 반짝이다 그쳤던 기억 때문이다.

경제민주화 붐 속에서 만들어진 숱한 규제들, 고객정보 유출 파장에 따른 금융업에 대한 규제트렌드 등이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다는 점도 정부의 정책 일관성을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해칠 경우 징벌적 과징금, 법정최고형 얘기가 나온게 엊그제인데 이번에는 관련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서니 기업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까 고민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실 지난해 터진 동양사태와 연초 카드정보 유출건 등으로 자본시장관련 분야에선 규제개혁 움직임이 여타 다른분야대비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전 교수는 이어 "골목상권 보호한다고 대기업 진입규제하고, 일감몰아주기 방지한다고 여러 규제조치를 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며 "정책 일관성측면에서 기업이나 장관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거친 표현까지 쏟아내는 최근 정부의 방침이 과거의 규제정비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규제완화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디테일한 모니터링과 '묶었다 풀었다'를 반복하는 규제의 양면을 신중하게 따져가면서 풀어가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글로벌컨설팅업체인 롤랜드버거 이석근 대표는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해 분명 성과가 있긴 있을 것 같다"면서도 "규제를 풀었다 묶었다 하는 과정에서 작용 반작용 효과를 잘 살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사회가 갈수록 복잡다단해지며 상호관계를 갖는 상황에서 어떤 규제가 변하면 영향을 받는 곳이 해당산업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어떤 규제완화에 따른 파급력이 여러 분야로 미치기 때문에 전체를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규제완화를 한다면 그 이후 효과 여부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관리하는 시스템과 메카니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한 교수는 "과거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정책이 중장기 프로세스를 거치지 못하고 일회성 이벤트 성격으로 추진된 측면이 있었다"며 "요즘 분위기를 보면 너무 빨리 달궈지고 서두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같은 정책의 일관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변화를 어떻게 현장에서 유도하느냐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이번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규제완화가 예정된 기업들의 사례 중심으로 준비됐다는 지적을 유념해야 한다"며 "이런 비판이 맞다면 생색내기용 이상의 정책추진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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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조만간 사장단 인사 난다고?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이르면 이번 주 정기 사장단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성과주의 인사 원칙에 재계의 관심이 쏠린다. 반도체 사업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반면 완제품 사업은 두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성과에 따른 보상과 쇄신의 필요성이 동시에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인공지능(AI) 확산과 메모리 가격 급등이라는 동일한 시장 환경이 두 부문의 실적에 상반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경영진에 대한 평가가 단순하지만은 않다. 반도체 사업은 호황을 지속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고 완제품 사업은 기존 수익구조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회장이 현재의 경영 성과와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삼성의 차세대 경영진 구도도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 뉴스핌DB] 1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조만간 2027년도 정기 사장단 인사를 시작으로 임원 인사와 조직개편을 순차적으로 단행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21일 단행한 사장단 인사에서는 사장 승진자가 1명에 그치는 등 경영 안정에 방점이 찍혔다.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 부회장과 노태문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 사장의 2인 대표이사 체제를 구축하고 각각 메모리사업부장과 모바일경험(MX)사업부장을 겸직하도록 했다. 올해는 두 부문의 실적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졌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107조4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DS부문이 106조5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반면 DX부문은 8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두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재건 이끈 전영현…성과주의 승진 기대감반도체 사업을 재건한 전 부회장은 유임에 무게가 실린다. 전 부회장은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 약화로 삼성전자 위기론이 확산하던 지난 2024년 5월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같은 해 11월 메모리사업부장까지 겸직하며 기술 경쟁력 회복을 진두지휘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HBM4 양산과 판매 확대에 성공하며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했다.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까지 맞물리면서 반도체 사업의 수익성도 크게 높아졌다. 관건은 전 부회장이 메모리사업부장 겸직을 내려놓을지 여부다. 메모리 사업이 정상화 궤도에 오른 만큼 후임 사업부장을 발탁하고 전 부회장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첨단 패키징, 대규모 시설투자 등 DS부문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차기 메모리사업부장 후보로는 송재혁 DS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사장과 황상준 메모리개발담당 부사장, 김재준 전략마케팅실장 부사장 등이 거론된다. 송 사장은 반도체연구소장을 겸직하며 차세대 반도체 기술과 공정 개발을 이끌어 온 인물이다. 황 부사장은 D램과 낸드플래시 개발을 총괄하며 메모리 기술 경쟁력 회복에 기여했다. 김 부사장은 글로벌 고객사 대응과 고부가가치 메모리 판매 확대를 담당해 왔다.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으로 메모리 사업에서 기술 개발 못지않게 영업·마케팅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를 중심으로 수년 치 물량을 선점하려는 장기공급계약이 확산하면서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뿐 아니라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구축하는 역량도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대형 고객사 10곳과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추가로 10곳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차세대 메모리 기술 주도권 확보와 글로벌 고객사 확대가 모두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기술 전문가와 영업·마케팅 전문가 중 누구에게 메모리사업부의 지휘봉을 맡길지가 관전 포인트다. 비메모리 사업은 사정이 다르다. 2024년 말 파운드리사업부장에 오른 한진만 사장은 북미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테슬라 등 대형 고객사를 확보했다. 2나노 공정 수주 확대와 미국 테일러 공장 가동 등 주요 사업 과제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경영의 연속성에 무게가 실린다. 반면 2022년부터 시스템LSI사업부를 이끌고 있는 박용인 사장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개선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맞춤형 반도체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발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적자 직면한 노태문…완제품 사업 체질 개선 과제DX부문은 대규모 승진보다 사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쇄신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노 사장은 지난해 3월 한종희 부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DX부문장 직무대행을 맡은 뒤 같은 해 11월 정식 부문장에 올랐다. 갤럭시 스마트폰의 글로벌 성장을 이끌어 온 노 사장에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는 TV와 생활가전까지 아우르는 완제품 사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였다. 그러나 중국 기업들의 추격이 거세진 데다 메모리 등 주요 부품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 사장이 정식 부문장에 오른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임 가능성이 높지만 부회장 승진을 뒷받침할 실적 명분은 상대적으로 약해졌다는 평가다. 노 사장 역시 MX사업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DX부문 전체의 체질 개선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후임으로 거론되는 최원준 MX사업부 최고운영책임자(COO) 사장은 미국 퀄컴 출신으로 갤럭시 스마트폰의 기술 혁신과 AI 기능 고도화를 주도해 왔다. 지난해 사장으로 승진한 데 이어 COO를 맡으며 모바일 사업 전반으로 역할을 확대했다. TV 사업에서는 이미 쇄신 인사가 이뤄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용석우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을 DX부문장 보좌역으로 이동시키고 이원진 사장을 후임으로 선임했다. 개발 전문가 대신 콘텐츠·서비스 전문가를 사업부장에 배치하며 하드웨어 판매 중심의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원진 사장의 역할이 한층 확대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구글 출신의 광고·서비스 전문가인 이 사장은 2014년 삼성전자에 영입된 뒤 삼성 TV 플러스 등 서비스 사업을 성장시키며 2021년 사장으로 승진했다. 2023년 말 상담역으로 물러났지만 1년 만에 글로벌마케팅실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데 이어 올해 위기에 빠진 TV 사업의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이 사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삼성전자 현직 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보수(74억7900만원)를 받으며 입지를 다졌다. DX부문이 하드웨어 판매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광고와 콘텐츠, 구독 등 서비스 중심으로 수익원을 다변화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이 사장의 역할이 TV 사업을 넘어 완제품 사업 전반의 체질 개선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사업지원실 출범 1년…이재용의 용인술 주목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사업지원실의 변화 여부도 관심사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를 정식 조직인 사업지원실로 전환하고 정현호 부회장을 회장 보좌역으로 이동시켰다. 후임 실장에는 재무 전문가인 박학규 사장을 선임하고 최윤호 사장에게 전략팀장을 맡겼다. 인수합병(M&A)팀도 신설했다. 반도체 사업을 통해 확보한 막대한 투자 재원을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박 사장의 부회장 승진 여부와 사업지원실의 역할 확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AI와 로봇, 첨단 패키징 등 미래 사업을 이끌 기술 인재의 발탁 기조도 이어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윤장현 삼성벤처투자 대표를 사장으로 승진시켜 DX부문 CTO 겸 삼성리서치장으로 선임하고 하버드대 교수 출신인 박홍근 사장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SAIT) 원장으로 영입했다. 부사장 승진자도 2024년 35명에서 지난해 51명으로 늘리며 차세대 경영진 후보군을 확대했다. 다만 이번 인사에서는 반도체와 완제품 사업의 실적 격차를 경영진의 역량 차이로만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이 변수다. DS부문의 사상 최대 실적은 HBM 경쟁력 회복이라는 자체적인 성과에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메모리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이 맞물린 결과다. 반면 DX부문은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스마트폰과 TV 등 주요 제품의 제조원가까지 상승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 판매량과 시장점유율 하락을 감수해야 하고, 가격을 유지하면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같은 시장 환경이 두 부문의 실적에 상반된 영향을 미친 만큼 외부 요인에 따른 실적 증감과 경영진이 실제로 창출한 성과를 어떻게 구분해 인사에 반영할지가 이 회장의 고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과급을 둘러싼 두 부문의 내부 갈등도 이 회장의 부담이다. DX부문 중심의 노동조합은 지난 5일 수원사업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과 경영진의 책임을 촉구했다. 재계 관계자는 "성과를 낸 인재에게는 확실한 보상을 하고 부진한 사업에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인재를 배치하는 것이 성과주의 인사의 핵심"이라며 "사상 최대 실적에도 사업 간 불균형이 심화한 상황에서 이 회장이 단기적인 경영 성과와 미래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삼성의 향후 경영 방향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11-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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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사임 나흘 만에 복귀 시도하나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측근들과 CEO 복귀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리콘밸리 주요 인사들도 황 전 CEO의 복귀를 위해 이사회 설득에 나서면서 엔비디아의 리더십 위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15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황 전 CEO가 측근들과 복귀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황 전 CEO는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 및 부하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이 제기된 뒤 사임했다. 엔비디아 이사회는 사임을 초래한 행위와 관련해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황 전 CEO의 한 측근은 FT에 실리콘밸리 경영진들로 구성된 이른바 '워룸(war room)'을 꾸려 그의 복귀를 위한 로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의 지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측근은 "최첨단 AI 연구소들을 제외하면 기술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은 모두 젠슨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복귀를 위한 움직임 역시 황 전 CEO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전 CEO의 복귀를 촉구하는 공개 캠페인도 확산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CEO와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 등은 엔비디아 이사회에 황 전 CEO의 복귀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에 지지를 표명했다. 일부 엔비디아 직원들도 사임 이후 공개적으로 복귀를 요구하며 해당 서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美 정부는 경영진 쇄신 요구…복귀 움직임에 제동 다만 복귀 추진은 워싱턴 주요 정책 당국자들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황 전 CEO의 사임 이후 엔비디아 경영진의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황 전 CEO는 다른 창업자 겸 CEO들과 달리 지배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사회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는 처지다. 현재 임시 CEO인 콜레트 크레스가 이끄는 경영진은 오는 화요일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영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중국과 연계 가능성이 있는 아시아 고객 대상 AI 칩 판매와 관련한 엔비디아의 준법 감시 체계에 대한 의문으로도 번지고 있다. 황 전 CEO가 싱가포르 소재 메가스피드의 임원 앨리스 황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칩 판매 과정에서 적절한 통제가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감시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황 전 CEO의 복귀를 추진하는 측근들 사이에서도 그의 평판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복귀 추진에 관여한 한 관계자는 "부하 직원과의 불륜은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후임 CEO 후보군에도 관심이 쏠린다. FT는 앞서 금요일 엔비디아 이사회가 ARM의 르네 하스 CEO에게 후임자 후보로 접촉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엔비디아 이사회는 아직 공식적인 CEO 선임 절차가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엔비디아 주요 주주인 알티미터 캐피털의 브래드 거스트너 창업자와 아트레이즈 매니지먼트의 개빈 베이커 대표도 금요일 공개서한을 통해 이사회에 황 전 CEO의 복귀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열어둘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황 전 CEO의 장기간에 걸친 탁월한 경영 성과와 사임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와 황 전 CEO 측은 관련 논평을 거부했다.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kwonjiun@newspim.com 2026-11-16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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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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