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핵테러억제협약과 개정핵물질방호협약 비준을 위한 원자력방호방재법의 국회 통과가 21일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오는 24~25일 열릴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 빈손으로 참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날 원자력방호방지재법 처리를 위해 의원 대기령까지 내리며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위해 물밑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는 동의하면서도 방송법을 비롯한 112개 법안의 일괄 처리를 조건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합의하지 못하고,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도 취소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핵테러억제협약과 개정핵물질방호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비준을 약속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012년 회의의 개최국으로서 국격이 달렸기 때문에 2개 협약의 비준을 위한 관련 국내법인 원자력방호방재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여야는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무산과 관련한 상대방에 대한 책임 공방전을 벌였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야당은 방송법을 자기들 뜻대로 처리할 목적으로 나머지 120여 개 법안을 연계시겼다"면서 "흉악한 인질범도 120명의 볼모를 잡고 있으면 가장 급한 환자를 풀어주기 마련인데 야당은 정말 독하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4월 국회에서도 기대하기 어렵겠다는 절망적 생각이 든다"면서 "스스로 국회 무용론, 밥버러지 같은 취급을 자초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힐난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두 협약 비준을 국내법적으로 이행하는 원자력방호방재법을 박 대통령 순방 전에 처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끝내 야당의 비협조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법안 처리 불발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는 등 무능도 모자라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국민들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난 2년 간 정부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 뒷짐만 지고 있었고, 새누리당은 법안의 존재도 까맣게 잊은 채 논의 목록에도 올려놓지 않았다"며 "그래놓고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이 야당에게 있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야당 탓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오늘 오전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방송법과 기초연금법 등 민생법안의 일괄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며 "새누리당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법안처리용이 아니라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함께 통과시킬 수 있는 국회정상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