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한길 "재벌·대기업 위한 규제 풀어주기는 안돼"

기사입력 : 2014년03월20일 17:52

최종수정 : 2014년03월20일 17:52

정강정책 방송연설…"신호등까지 없애서는 안돼"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0일 "불필요한 규제는 당연히 없애야 하겠지만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규제 풀어주기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김한길·안철수 창당공동준비위원장과 발기인, 당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당 창당대회를 열었다. 김한길 창당공동준비위원장이 새정치 실천을 약속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 대표는 이날 KBS TV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규제개혁을 강조한 것과 관련, "손톱 및 가시는 뽑아야 하지만 교차로의 신호등까지 없애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육강식, 적자생존, 불평등,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며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작동되지 않은지도 너무 오래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며 "헌법이 분명하게 못 박고 있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지금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국민 앞에 놓아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깎자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대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께 20만씩 드리면 될 것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어르신들 연금을 깎자고 한다"며 "기초연금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하면 여야 합의만으로도 당장 내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70%에게 20만원씩 드릴 수 있다. 이미 5조 2000억원의 예산도 준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와 새누리당 안 대로라면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하면 할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게 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40~50대 봉급생활자들이 손해 보는 차별정책, 불필요한 세대갈등을 유발시키는 국민 분열정책에 민주당은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에 대해서는 마치 그런 약속을 국민께 한 일이 없는 것처럼 단 한마디 죄송하다는 말씀도 없다"며 "지난 대통령 선거에 국가정보원 등이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밝혀져 그 재판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국정원이 간첩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서 온국민을 경악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과 관련, "60년 민주당의 역사와 안철수의 새 정치가 만나서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새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고 있다"며 "우리의 창당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집권세력에 대한 민주주의자들의 응답"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정치개혁의 대표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거짓말정치,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매월 20만 원씩을 꼬박꼬박 주겠다고 약속해서 표를 잔뜩 얻어놓고는 이제 와서 딴소리하는 것은 국민과 어르신들을 깔보는 낡은 정치"라며 "국민이 바라는 이해와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못했던 정치,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했던 정치, 낡은 이념대결과 지역갈등 구조를 숙주로 해서 민생을 외면하고 공생해온 정치, 진영논리와 막말과 이전투구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국민을 걱정하게 만들었던 정치, 이런 정치와 당당히 결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로 우리사회 구성원 누구나가 땀 흘린 만큼 잘 사는 사회, 우리사회 구성원 누구나가 예외 없이 최소한의 삶을 국가가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며 "우리의 눈으로 국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국민에게 배우며 국민을 섬기는 새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