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pim

속보

더보기

[규제개혁] 박근혜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기사입력 : 2014년03월20일 14:32

최종수정 : 2014년03월20일 14:32

[뉴스핌=문형민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여 간 수많은 회의들을 주재해 왔는데, 규제개혁과 관련해 끝장토론을 하는 오늘은 실질적인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의미있고,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엇보다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 일자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도,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다시 부흥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장동력에 다시 불을 붙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최대의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민간부문이 활력을 되찾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다양한 분야와 각 계층에서 창의적이고 새로운 투자와 도전에 나서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혁신과 재도약’에 있어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열쇠이자, 각계 각층의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역대 정권들이 모두 규제개혁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와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 그리고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최근 방영된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극중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잡화 등을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결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비교에서도 우리나라는 규제강도가 심해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손톱 밑 가시 과제 397건 중 92건이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추진되고 있지 않는 92건이 우리 경제의 투자를 막고 있고, 경제 활력의 발목과 투자 의지를 꺾고 있습니다.

각종 부담금 납부시 신용카드 납부 근거마련을 위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수영장 요금을 일반영업용에서 목욕탕용으로 개선하는 문제는 체육시설단체들과 지자체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문제는 이미 진출해있는 업체들의 반발로 이해조정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회에 계류 중인 과제, 부처간, 지자체간에 이견이 있는 과제, 이해관계인 간에 이해가 충돌하는 과제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해 주셔야 합니다.

또, 법률과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장을 옥죄는 그림자 규제와 비합리적인 행정지도 등도 문제입니다. 현장에서는 정작 명시적인 규제보다도 성의를 다 안하는 늦장 행정과 수시로 바뀌는 행정지도 관행이 더욱 골칫거리라고 하소연합니다. 이런 잘못된 나쁜 규제들과 관행들이 국내 기업들의 창의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외국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논의 자체가 되고 있지 않은 또 다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청년들과 벤처,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걸림돌을 과감히 걷어내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2월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대 분야에서 59개의 세부 실행과제들이 선정되었지만, 규제개혁은 모든 분야, 모든 세부과제들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 활성화는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의 선결조건입니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투자 확대를 주문하면서 정작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는 데 소극적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런 정부를 믿고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 혁신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경제의 핵심기반은 융합이기 때문에 낡은 규제가 융복합과 신기술 적용을 가로막는 환경에서는 창조경제가 꽃 피울 수 없습니다. 국민이 지킬 수 없는 불합리한 규제, 공무원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의 소지가 있는 불명확한 규제는 규제를 피해가기 위한 편법과 부정ㆍ부패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조장합니다.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맥킨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규제개혁이야말로 바로 그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예로부터 진취적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길 좋아했습니다. 외국에서도 한국을 ‘역동적인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규제들을 획기적으로 개혁한다면, 모든 국민의 역량과 창의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경제 대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규제개혁의 아이디어와 성과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이 성공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각 기관의 공무원들의 자세와 의지, 신념에 따라 규제개혁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정부가 나서고 대통령이 나서도 실제적인 행정의 키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으면 현장에서 사장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입장에 서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 의문을 품고 개선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법령을 해석·적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하려는데,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오라고 하고, 중앙부처는 그건 지자체 소관이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도 있고, 특별한 이유없이 인허가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평가시스템을 전면 손질해서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무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국민과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매년 평가를 통해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예산과 승진, 인사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해 왔듯이 개별 건별로 하는 단편적인 규제 개선을 넘어 규제를 시스템적으로 개혁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규제총량제를 비롯해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규제일몰제와 같은 규제억제 시스템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특히 규제의 숫자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를 막는 규제가 5가지라고 할 때 이 5가지가 다 풀려야만 해결이 되는데, 그 중 한 두 개만 풀어놓고 규제를 풀었다고 하면 나머지 규제 때문에 여전히 투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의원입법을 통해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원입법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 속에서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규제개혁이 되고 맙니다.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규제강화와 규제완화가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규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 막는 규제는 우리 경제의 암 덩어리지만, 복지와 환경, 개인정보보호와 같이 꼭 필요한 규제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시장의 독점 폐해를 줄이기 위한 공정거래분야의 규제라든지, 노동 3법과 소비자보호법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1회 용품의 과도한 사용을 금지하는 환경보호 규제 등은 규제 강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개혁의 목표를 분명히 해서 불필요한 규제와 꼭 필요한 규제를 균형있게 개혁해야 합니다. 단순히 모든 부처에서 일괄적으로 규제의 수를 줄인다는 획일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부처별로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분해서 좋은 규제는 더 개선하고, 나쁜 규제는 뿌리를 뽑는 규제 합리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각 부처 장관은 물론이고, 규제의 직접 당사자인 경제인 여러분들과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과 규제개혁위원회 여러분, 민간전문가 분들과 국회에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규제개혁을 실천해온 영국정부를 대표해서 스콧 와이트먼 대사님까지 참석해 주셨습니다. 규제와 관련한 모든 책임자와 이해당사자,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만큼,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경제를 살리는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현장에서 겪고 계신 생생한 어려운 점들을 말씀해주기시 바랍니다.

앞으로 한국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규제개혁을 어떻게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겠는지, 어떤 의견이든지, 누구의 구애도 받지 말고, 허심탄회한 소회와 현장의 어려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