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규제개혁] 박대통령 첫 점검회의, 진행방식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하는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하는 정부 관계자까지 총 160여명에 달한다. 이는 현 정부 출범후 청와대에서 열린 최대 규모다. 

민간 참석자도 당초 12명에서 60여명으로 대폭 늘었다. 대통령 주재 회의에 대기업 위주로 꾸려지던 것과 달리 중견·중소·벤처 기업 대표들이 대거 참여한다. 자영업자 대표로 갈빗집을 운영하는 김미정 정수원 돼지갈비 사장도 발언자로 나선다.

스콧 와이트먼 주한영국대사는 규제총량제 등 외국의 규제개혁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시민단체·언론계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현장 공무원·규제개혁위원회 전임 위원장과 위원도 토론자로 나선다.
 
정부에서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수석 전원 등 내각과 청와대가 총출동한다. 감사원에서도 원장과 사무총장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2개 세션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1세션은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라는 제목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발제한 후 기업현장의 애로사례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및 공무원 행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2세션은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역대 정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점검하면서 규제시스템 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보건의료·관광·교육·금융·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에서의 핵심·덩어리 규제 혁파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박 대통령은 회의 서두에 모두발언을 하고, 마지막에 마무리 발언을 할 예정이다.

한편, 2시 시작하는 회의는 약 4시간 정도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회의 전 과정이 방송사, 유투브, 네이버, 다음 포털 등으로 생중계 된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