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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암덩어리' 규제 개혁 끝장토론

기사입력 : 2014년03월20일 07:52

최종수정 : 2014년03월20일 07:52

20일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개최

[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암덩어리'라고 규정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민·관 합동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한다. 이 회의는 '끝장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후 2시부터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을 열고 대·중소기업 각 경제주체들로부터 규제로 인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듣고 그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회의는 박 대통령의 인사말에 이어 1부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2부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이상 가제)를 주제로 발제 및 토론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인 등 민간 분야의 참석자들이 규제로 인한 불편과 그 개선 방안들을 지적하면 관련 부처 장관이 등이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도 이에 대한 생각도 밝힐 전망이다.

두번째 세션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5대 서비스산업(보건·의료,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관광)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이다.

이날 회의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과 중소·중견기업 대표, 자영업자,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 민간 위원과 관련 전문가 등 총 140여명이 참석할 계획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이들 민간 분야 참석자 가운데 최소 20여명 이상이 발언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들으며 우리가 규제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규제개혁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이고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규제개혁의 성공·실패 사례는 무엇인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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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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