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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암덩어리' 규제 개혁 끝장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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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개최

[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암덩어리'라고 규정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민·관 합동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한다. 이 회의는 '끝장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후 2시부터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을 열고 대·중소기업 각 경제주체들로부터 규제로 인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듣고 그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회의는 박 대통령의 인사말에 이어 1부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2부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이상 가제)를 주제로 발제 및 토론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인 등 민간 분야의 참석자들이 규제로 인한 불편과 그 개선 방안들을 지적하면 관련 부처 장관이 등이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도 이에 대한 생각도 밝힐 전망이다.

두번째 세션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5대 서비스산업(보건·의료,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관광)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이다.

이날 회의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과 중소·중견기업 대표, 자영업자,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 민간 위원과 관련 전문가 등 총 140여명이 참석할 계획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이들 민간 분야 참석자 가운데 최소 20여명 이상이 발언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들으며 우리가 규제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규제개혁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이고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규제개혁의 성공·실패 사례는 무엇인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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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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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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