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2주택자의 전·월세 임대소득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던 주택거래 활성화에 반대되는 대책이다. 이번 소득세법이 국회를 통과해 명확한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까진 매수세가 살아나기 힘든 상황이다.”(강남구 도곡동 인근 상아공인중개소 사장)
정부가 전·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주요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 및 보완대책’을 발표한 이후 주택시장이 다시 ‘한겨울’로 돌아갔다.
자산가들이 세금 증가 및 소득 노출 우려에 주택 매입을 꺼리고 있어서다. 실수요자들도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에 구입 시기를 늦추고 있어 주택거래가 사실상 멈췄다는 게 중개업소의 시각이다.
더 나아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면 전·월세 시장 또한 급격히 악화되는 ‘도미노 현상’을 불거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소득세법 통과까지 “지켜보자”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거래 한파가 이번 소득세법이 논의되는 오는 6월 임시국회까지 이어질 것이란 의견이 많다.
상아공인중개소 사장은 “가망고객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보면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기까진 일단 지켜보겠다는 심리가 매우 강하다”며 “매수세가 하락한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처분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시세 하락을 멈춰 세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동구 고덕주공 인근 P공인 실장은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는 지난해 연말을 기점을 살아나던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라며 “전달에 비해 주변 재건축 단지의 매도호가가 3000만~4000만원 떨어졌는데 이마저도 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집값이 하락한 주택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1차(전용 137㎡)는 전달 16억원에서 이달 15억7000만원으로 한달새 3000만원 떨어졌다. 지나해 11월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타다 5개월 만에 상승세가 꺾였다. 같은 기간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전용 83㎡)도 4억5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내려앉았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이번 대책은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을 전월세로 내놓은 집주인들이 보다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가 추가적으로 소득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심리가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이 당장 나오기 힘들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위기는 6월 임시국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이후 더 문제
더 큰 문제는 이번 대책이 별다른 보완·수정 없이 시행될 경우다.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가 확정되면 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임채우 국민은행 부동산PB팀장은 “이번 대책이 기본 방침대로 시행될 경우 자산가 뿐 아니라 실수요자들도 내 집 마련 시기를 늦춰 본격적인 거래 공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지난해 말부터 개선된 주택 시세가 한 순간에 제자리로 돌아올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양지영 팀장은 “당초 계획보다 세율을 낮추거나 주택 매입시 혜택을 주지 않으면 주택경기가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금리인상까지 겹치게 되면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전·월세 시장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하면 상대적으로 전월세 주택이 줄어 공급이 크게 줄어들 여지가 높아서다.
임채우 팀장은 “임대사업자들이 정부가 채워주지 못한 전월세 주택을 공급한 측면이 있는데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이 시행되면 공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임대사업자들이 높아진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여지도 있어 전·월세 시장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