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현황
[자료=금감원] |
[뉴스핌=노희준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늘었지만, 인원은 감소해 1인당 보험 사기금액이 20% 넘게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3년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190억원으로 지난해 4533억원에 비해 14.5% 증가했다. 반면 적발인원은 8만3181명에서 7만7112명으로 7.3% 감소했다.
이에 따라 1인당 보험사기 금액은 545만원에서 673만원으로 23%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기관과의 업무공조 활성화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보험회사의 조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편취금액이 고액인 생명·장기보험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험종류별로는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821억원으로 3.1%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생보(보장성)는 25.2%, 장기손보는 40.1% 급증했다.
장기손보는 보험 자체의 양적 성장과 함께 보험사기 금액도 확대된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장기손보 원수보험료는 2010년 28조원에서 2012년 40조원으로 불어났다.
사기유형별로는 음주·무면허·운전자 바꿔치기가 1218억원(23.5%), 사고내용 조작이 867억원(16.7%)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자해, 살인, 상해 등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강력범죄의 적발금액이 크게(1025억원, 26.8%) 늘어났다.
적발방법으로는 보험회사의 조사역량 강화에 따른 보험금 심사과정의 적발 금액이 크게 늘었다. 이는 전체의 약 78%인 4052억원으로 지난해 3378억원 대비 19.9% 증가했다.
40대가 2만230명(26.2%), 50대는 1만8752명(24.3%), 30대는 1만8655명(24.2%) 순으로 지난해와 유사했지만, 증가 추세이던 10대 혐의자가 19.1% 감소한 반면, 50대 이상 인원은 17% 늘어 꾸준히 증가했다.
직업별로는 무직·일용직(21.0%), 회사원(13.7%), 자영업(7.6%), 운수업 종사자(4.6%) 순으로 구성비는 지난해와 유사했다. 운수업 종사자와 무직·일용직는 지난해 대비 각각 29.8%, 0.4% 증가한 반면, 제조업 종사자와 유흥업소 종사자는 각각 38.0%, 30.5% 감소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과도한 보험청약에 대한 보험회사의 계약심사를 강화시켜나갈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