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은 민간과 기업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역삼동 디캠프(D-Camp)에서 열린 ‘제1차 창조경제민관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창조경제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기에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인 반면 그 생태계 안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민간의 역할이라는 얘기다.
현 부총리는 지난해 정부가 3D 지도와 지적도 등 국토공간 정보를 민간에 개방하자 한 기업이 이를 활용해 지도상에서 태양광 장비의 설치 장소를 선택하면 발전량과 수익성을 예측해주는 앱 서비스를 개발한 사례를 들었다.
현 부총리는 “오늘 출범하는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는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창조경제 정책을 논의하는 ‘민관합동의 최고 협의체’”라며 “막힌 곳을 뚫고 칸막이와 장벽을 허물어 내는 ‘문제해결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이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창업기업에 대한 재정·세제지원 확대 M&A(인수합병) 제도정비 등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25개 과제를 제안했고 이중 상당수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됐다.
다음 안건인 ‘창조경제 혁신센터 구축·운영 방안’에 대해 현 부총리는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혁신거점이자 창업 허브가 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내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구축하겠다”며 “예비 창업자와 투자자, 멘토가 함께 정보를 교류·협업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을 조성하고, 중앙 및 온라인 창조경제타운 등과 연계해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안건인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 계획’과 관련해선 “ 민간주도로 성장잠재력, 기술수준,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5G이동통신, 스마트자동차, 맞춤형 웰니스 케어 등 13대 미래성장동력 분야가 선정됐다”며 “창조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정부 R&D 투자방향을 조정하고, 신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현 부총리를 비롯해 협의회 간사인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인총연합회, 은행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 회장들이 참석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오늘 3건의 안건을 처리하면 바로 이번달부터 먼저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대전에서 개관하고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내년 초까지 17개 혁신센터가 개설되면 창조경제 활성화가 전국적으로 다 이뤄져 좋은 성과를 이룰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팀플레이가 필요한 시기고 조화도 필요하다”며 “기술과 가치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시스템을 갖춰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정부와 민간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향후 우리나라의 미래 50년을 끌고갈 새로운 산업이 많이 발굴되길 바란다”며 “우리 기업들도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무역협회장은 “산업과 서비스 모두가 처음부터 국제경쟁에 직면돼 있고 직면해야 한다”며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되는 기업 환경이나 규제 환경이 국제수준에 따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총 46억 달러의 컨텐츠 수출 중 26억 달러가 게임산업임을 강조하면서 “게임을 마약, 도박, 알콜처럼 보고 규제해야 한다는데 (이는) 세계 규제 스탠다드와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스마트자동차와 지능형 로봇에서 대중소기업의 협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만드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를 건의했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은 “부품이나 소재를 중견중소기업이 독립적으로 커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으로 알고 있다”며 “ 시장하부지배구조로 전락하지 않도록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은 공인인증서 때문에 해외 구매자가 국내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가 어려운 점을 지적하면서 “공인인증서 개선책을 하루빨리 내줬으면 한다”며 “스피드업해서 개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배 경총 회장은 “여러가지 볼 때에 산업에 있어서 규제들이 지속적으로 완화돼 실질적으로 시도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노력이 된다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