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 실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제도를 온라인으로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선鼓(고)를 개설하고 오는 28일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규제개선鼓(고)는 신문고(申聞鼓)의 고(鼓)와 영어 (GO)의 이중적 의미를 담은 홈페이지로 인터넷 도메인 주소는 www.regulationfree.or.kr이다.
포털은 산·학·연 및 국민들이 연구개발(과학기술·ICT)부터 신산업화, 창업, 인프라 등 창조경제 실현 과정 전반에 걸쳐 규제·제도에 대해 손쉽게 제안하고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상시 규제 개선 창구이라는데 특징이 있다.
또한, 간편 로그인(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만으로 홈페이지의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규제개선 추진현황에서는 규제과제 발굴현황, 개선내용, 담당부처, 향후일정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안공간에서는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각종 규제들을 언제든지 건의·제안하고, 피드백 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미래부는 규제개선鼓 뿐만 아니라 규제개선 옴부즈만, 국민 모니터링단 등 온·오프라인 입체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연 2회 이상 규제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의 디딤돌을 만들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