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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자본규제(NCR) 3대 '대못' 뽑혔지만…

기사입력 : 2014년03월06일 08:17

최종수정 : 2014년03월06일 11:34

연기금 250% 이어 거래소도 150% 낮춰

[뉴스핌=한기진 정경환 최영수 기자] 금융투자업계 건전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의 일률적인 하향 조정이 불발됐다.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최소한(적기시정조치 기준)의 NCR 비율이 150%로 유지된다. 

6일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NCR 기준 관련) 공식 자체를 훼손하는 것보다는 150% 기준은 그대로 두고 국제적인 정합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가운데 (NCR)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 침체된 자본시장 강화를 위해 현재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거래 증권사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NCR 기준 250%를 150%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미 밝힌 해외점포 개설이나 증권사 간 인수합병(M&A) 등에 한해 NCR 산정에 포함되는 위험가중치를 낮춰주는 방안도 그대로 추진된다.


◆ 대형·중소형사 입장차, 기준 120% 완화는 관철 못해

업계 일각에서는 일본 수준인 120%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금융당국도 고려했지만,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입장차이 탓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형사는 NCR 비율이 완화될수록 다양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지만, 적극적인 영업을 피하는 중소형사는 비율 완화 욕구가 크지 않다. 오히려 연기금 등 기관을 대상으로 한 법인영업에서는 높은 NCR비율을 내세워 대형사보다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일반적으로 대형사는 다양한 사업을 하므로 NCR비율이 중소형사보다 낮다. 

NCR은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과 같은 역할을 금융투자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로 활용된다. 이 때문에 돈을 맡기는 기관투자가나 재무안정성을 따지는 신용평가사는 NCR지표부터 우선 살핀다.

NCR은 150% 밑으로 떨어지면 감독당국의 제재가 가해지는데 120~150%이면 경영개선권고, 100~120%는 경영개선요구, 100% 미만이면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진다.

 

<자료: 금융투자협회>

◆ 3대 NCR 절대기준 모두 하향 조정

일률적 NCR 비율 하향은 물 건너갔어도 3대 수요기관의 기준이 모두 완화됐다는 의미가 있다.

국민연금은 거래 증권사에 450%를 요구했던 것을 250%로, 기획재정부의 국고채딜러(PD) 기준에 맞췄고 마지막 남은 한국거래소의 ELW 등 파생상품 유동성 공급자(LP) 기준도 150%로 낮춰졌다.

한국거래소는 NCR 기준 완화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특히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측면에서 거래소가 금융당국에 줄곧 오구해 온 사안이다.

NCR 규제가 완화되면 금융투자사들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침체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어 궁극적으로는 거래량을 늘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NCR 규제 완화는 금융투자사들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특히 위축된 파생상품 시장이 활성화되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실 가능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NCR 규제는 여러가지 부실관리 수단의 하나일 뿐"이라면서 "금융당국이 체계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수단이 많기 때문에 부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심상범 KDB대우증권 수석연구위원은 “NCR은 증권사 입장에서 일종의 증거금으로 더 많은 파생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매매여력을 늘려준다는 의미”라면서도 “250%가 안 되는 증권사가 얼마 안 될 것 같아 큰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파생상품실장은 “NCR만 과도하게 높여 위험관리 끝났다고 보는 것은 안 되고 여러 건전성 지표의 하나일 뿐, 보다 철저하고 실질적인 위험관리가 필요해졌다”고 했다.


◆ '오르락 내리락'… NCR 위험 값 조정만 남아

업계 평균 NCR 비율이 500%에 달했던 이유는 3대 수요기관의 높은 기준 외에도 이 비율이 손쉽게 출렁거리는 약점 때문이다. 가령 ELS를 발행할 때마다 NCR비율이 떨어지는데 그 폭이 들쑥날쑥 했다. 그래서 금융투자회사들은 NCR비율을 일단 높여보자는 식이었다.

금융위가 지난해 NCR 개선 방향을 내놓으면서 M&A나 투자은행(IB)관련 기업여신 부담을 낮춰주겠다고 한 이유도, 위험 값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신탁, ELS/DLS와 같은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위험 값과 평가방법을 완화하고, 대출채권에 신용보강이 되면 위험 값을 0%로 낮추는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당장 펀드 열풍이나 소매영업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NCR이 실질적으로 완화되면 수익성(ROE)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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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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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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