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군사력 사용 제한 발언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든 우크라이나 사태가 오히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4일(현지시각)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추가 파병은 없을 것이라 밝히며 군사적 대결 가능성은 감소했으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적 압박에 나서고 있어 이번 사태의 터널 끝이 어딘지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국들은 계속 러시아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크림반도에 군대를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가 추가적인 군사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들은 러시아군의 철수를 강제할 방안이 없는 상태다.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가스값을 인상하는 등 경제적인 수단을 활용해 우크라이나 과도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같은 날 파이낸셜타임스(FT)도 알렉세이 밀러 가즈프롬 최고경영자(CEO)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와 만나 “우크라이나가 가스대금 변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어, 다음 달부터 할인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과 경제협력협정체결 협상을 중단하는 대가로 지난해 말 150억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을 약속했는데, 그 안에는 천연가스 가격에 대한 할인도 포함돼 있다.

우크라이나는 가스 수입의 절반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어 다른 대안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가스대금 체불액은 15억2900만달러로, 러시아가 가스 가격을 인상할 경우 우크라이나의 재정 위기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번 가스값 인상이 우크라이나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가즈프롬의 채무를 갚지 못하면 천연가스 공급가격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는 상업적으로 당연한 것이고, 우크라이나 사태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이란식 제재안을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 은행 자산을 동결하는 것을 포함해 외교 및 경제적으로 러시아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겠다는 생각이다.

은행 자산을 동결하는 것은 국제 사회가 취할 수 있는 경제 제재안 중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미국은 과거 이란 사태 당시에도 자산 동결로 효과를 본 경험이 있다.

미국은 또 러시아와 진행 중이던 투자협정에 대한 실무 회담을 보류키로 결정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방문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갈등을 잠재우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며 러시아를 압박했다. 케리 국무장관은 또한 우크라이나에 10만달러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유럽연합도 오는 6일 열릴 정상회의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헤르만 반롬푀의 EU 정상회의 의장은 “크림반도를 둘러싼 군사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할지 EU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안은 지난 3일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합의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U 외무장관들은 러시아가 크림반도에서 병력을 철수하지 않으면 러시아의 자산을 동결하고 비자 면제 협상을 중단하는 제재를 가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유럽연합의 의견이 온건파와 강경파로 갈렸다고 보도했다. 옛 동구권에 속했던 유럽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주장하고 있지만, 프랑스나 독일은 외교적 해법을 더 강조하고 있다. 앞서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진상조사 기구를 설치하자는 제안을 내놨으며, 러시아 정부 역시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전문가들 "우크라이나는 최후 보루…러시아, 서방 적대시"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계속되는 러시아 권력 약화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러시아에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위기가 쉽게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드미트리 트레닌 모스크바 카네기센터 소장은 FT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해결은 가능성이 가장 적은 시나리오"라며 "우크라이나는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 해결의 첫 번째 장애물은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축출되고 나서 기존 야권이 구성한 과도정부를 바라보는 러시아와 서방의 시각이 극명하게 다르다는 점이다.

서방은 과도정부를 대화의 상대로 여기고 있지만, 러시아는 과도정부가 반헌법적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서방의 간섭으로 인해 악화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친러 성향의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친서방 성향 야권 시위자들에 의해 쫓겨난 후 서방 국가들은 야권에 의한 구성된 현재 과도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러시아의 강경 입장이 과거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된 후 러시아 지도자들이 보여왔던 서방 국가와의 공존 시도가 무산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러시아의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은 미국에 공식적 동맹을 요청했으며, 푸틴 대통령도 첫 임기 초반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하려 한 바 있다.

트레닌 소장은 이러한 시도들이 실패한 뒤 푸틴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이 자신을 쫓아내려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했으며, 푸틴 대통령의 재임 성공 뒤에는 서방을 확실한 적대 세력으로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FT는 이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 서방 국가들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정치질서 회복 과정에서 발언권을 행사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