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상위 10%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액이 하위 10%의 93배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일‘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규모의 추정’보고서에서 2012년을 기준으로 자영업자 가구주 1인의 평균 종합소득세 탈루액은 207만8000원이라고 밝혔다.
소득 수준별로 나누면 상위 10% 자영업자의 평균 탈루액은 943만6000원으로 하위 10%(10만2000원)의 93배 수준이었다.
소득 탈루율 기준으로도 상위 10% 계층은 33.5%인 반면 하위 10%는 15.1%에 불과했다. 평균 소득 탈루율은 20.8%였다.
예산정책처는 고소득층은 세금 탈루에 드는 비용이 세금탈루를 통해 얻게 되는 편익보다 적기 때문에 탈세 시도가 잦다고 분석했다. 반면 저소득층은 근로장려세제 도입 및 2008~2009년 유가환급금 지급 등으로 소득파악이 상대적으로 쉬워졌기 때문에 탈루가 어려워졌다고 풀이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