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신제윤 “소득과 가계부채 연계해 근원적 해결”

기사입력 : 2014년02월27일 15:13

최종수정 : 2014년02월27일 15:13

[뉴스핌=김민정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번에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이 지난 2011년 내놓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과 어우러져 가계부채 해결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 위원장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특징은 플로우(flow)와 스탁(stock)을 연계시켰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가계부채 구조를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 구조로 전환하는 한편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해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함께 고려했다는 얘기다. 즉, 2011년 대책과 달리 소득고 가계부채를 연계해 근원적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2011년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급증세를 보이던 가계부채가 경상성장률 아래로 떨어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데 강한 인센티브를 준 점도 기존 대책과의 차별점으로 꼽았다.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도 고위험 가계대출에 대한 BIS위험가중치를 추가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다음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신제윤 금융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이번 방안은 부채 관리에 집중돼 있다. 가처분 소득증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미국은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현오석 부총리 : 부채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한 축은 소득의 증진이다. 기본적으로 가계부채는 유동성에 대한 관리도 있지만 정부가 중요시 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창출이 훨씬 더 중요하다. 고용률 70%라든지 청년, 여성 등 일자리 마련을 통한 소득 증대 노력이 기저에 깔려있다.

최저임금 효과에 대한 논란이 많다. 임금 인상이 소득 증가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것이 고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소득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한다. 어제 알렌 크루거 교수와도 그 문제를 논의했는데 미국에서도 그런 논의가 많다고 한다고 한다. 그런 것에 비춰볼 때 단순한 임금 인상을 임금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경제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지 봐야 한다.

▲ 2011년에도 대책 있었는데, 악화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 신제윤 위원장 : 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특징은 플로우와 스탁을 연계시켰다는 점이다. 소득을 증대시켜 관리하겠다는 특징이 있다. 소득과 가계부채 연계를 통해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2011년에도 비슷한 대책이 있었다. 급증세를 보이던 가계부채가 경상성장률 아래로 떨어지는 효과가 있었다. 당시 대책에선 1, 2분위 저소득층에 대해 이번 정부 들어서 행복기금과 서민통합체계를 통해서 어려우신 분들의 채무의 재조정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으로 가는데 인센티브를 강하게 준다. MBS 이용하면 고정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게 0.1% 정도 떨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단기 분할 상환에 대해서는 BIS 비율 불이익을 줘 은행 등 금융기관에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2011년 대책과 이번 대책 어우러 지면 가계부채 해결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에 초점이 맞춰 져있다. 개개인 입장에서는 변동에서 고정으로 가면 1% 가까이 올라간다. 왜 바꿔야 하나? 소득공제, MBS 혜택까지 이용하면 0.5% 정도 실질금리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유인이 부족한 건 아닌지? DIT와 LTV에 대해 확정된 것이 있나?

= 신제윤 위원장 :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미래에 대해서 위험을 갖고 가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장기간 고정금리를 가져가는 게 자산을 관리하거나 부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 그것을 금리 부담을 더 낮추기 위해서 소득공제, MBS 활성화, 은행 통해서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쪽으로 몰고 가면 소비자 입장에서 충분히 갈아타셔야 하는 충분한 유인이있다고 생각한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LTV·DTI는 3개년 계획이라 합리적으로 검토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가계부채의 큰 틀에서 유지돼야 한다는 게 현재까지의 정부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