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2014 국토부 업무보고] 공유형 모기지 확대, 재건축 걸림돌 이익환수 폐지

기사입력 : 2014년02월19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02월19일 18:23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줄인다

국토부가 올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재건축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해 수익성을 높일 방침이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달부터 5년 이상 무주택자도 연 1~2%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인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재건축 사업으로 집값이 올랐을 때 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내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올해 안에 폐지된다. 재건축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해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도 완화된다.
   
전세 중개 수수료율도 현행 0.8%보다 낮출 방침이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4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유형 모기지 대출 대상을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된다. 지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만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수준(연 1~2%)과 대상주택(서울·수도권·지방광역시 기존 아파트)은 현행 기준과 똑같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5년 이상 무주택자는 50만명 정도로 기존 대출 대상자인 400만명에 크게 못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유형 모기지 대출 자금이 모자라는 일은 없을 것이지만 오는 10월쯤 대출이 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주택시장에 다시 돈이 돌게 하기 위해 재건축 규제를 대폭 해제할 계획이다. 우선 재건축 후 집값이 상승하면 이익을 거둬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올해 안에 폐지할 방침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되면 강남권 63곳을 포함해 모두 442개 단지가 개발이익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지난 2006년 5월 도입했다. 하지만 2012년 들어 재건축값 급등세가 멈추자 이 제도의 적용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오는 9월부터는 재건축을 거쳐 새 아파트를 지을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전용 85㎡이하 소형주택 비율이 줄어든다. 

지자체 조례로 정한 전용 60㎡ 이하 주택의 공급비율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전용 85㎡ 이하 주택의 공급비율만 남는다.  지금은 전용면적 85㎡이하 소형주택을 전체 가구 수의 최소 60% 이상 지어야한다. 

서울, 인천, 경기도와 같은 지자체들은 대부분 전용 60㎡이하 주택과 60~85㎡ 주택을 각각 최소 20%와 40% 이상 짓도록하고 있다. 
 
내달부터 재건축 조합원은 기존 주택수 만큼 새 집을 분양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서울과 주변 대도시와 같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보유 주택수와 상관없이 1가구만 분양 받을 수 있다.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아파트의 입주권을 사고팔 수 있는 전매 제한기간은 6개월로 줄어든다. 지금은 분양 계약을 한지 1년이 넘어야 전매할 수 있다.

주택 전세 중개수수료율을 낮출 방침이다. 현행 서울시 전세 중개수수료율은 전셋값의 0.8%를 상한선으로 하고 있다. 매매 중개수수료율 상한선은 매맷값의 0.4%다. 최근 전셋값 상승에 따라 일부 고액 전셋집 중개수수료는 오히려 매매 중개수수료보다 더 높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0.5% 정도로 전세 중개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