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TPP 참여 어렵다" 美 발언에 韓 "원칙입장 수준" 축소해석

기사입력 : 2013년12월13일 11:51

최종수정 : 2013년12월13일 13:59

우태희 통상교섭실장 "불가능하다고 한 것 아니다...예비 양자협의 지켜봐야"

[뉴스핌=홍승훈 기자] "미국으로선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한 것이다. 예비 양자협의를 통해 미국 등 회원국들과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다."

최근 미국이 한국의 TPP 참여와 관련, 두 번째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힌 데 대한 한국 정부측 반응은 이랬다.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13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지만 불가능하다고 한 것은 아니다"며 "현재 예비 양자협의중이니 좀더 두고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앞서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가 지난 12일(현시기간)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한국의 TPP 참여'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현재 12개국이 진행 중인 TPP 협상은 사실상 '엔드 게임' 단계다. 현재 진행중인 협상에 한국을 포함해 새로운 국가들을 참여시키기는 매우 어렵다"고 사실상 참여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우리 정부가 TPP 관심표명을 했을때보다 다소 디테일해진 입장이다.

당시 미국은 한국의 TPP 관심표명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전하면서 "시기적으로 당장 참여는 어렵다"고 언급했는데 이번 두 번째 공식 입장에선 당시와 방향에 있어선 큰 변화가 없지만 그 수위는 다소 구체화됐다.

웬디 커틀러 대표보는 "미국이 한국과의 양자협상을 빨리 마무리하더라도 협상이 종결되기 90일 이전에 의회에 고지를 하는 등 사전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 타임테이블상 새로운 나라가 협상에 참여하기 매우 어려워 보인다. 우리는 한국과의 협의를 조속히 진행해 관련문제들을 해결하고 적절한 시기에 한국이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한국이 TPP 가입에 앞서 한미FTA 이행에 대한 우려사항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꺼냈다.

한국측이 풀어야 할 과제로 원산지 표시, 금융서비스분야 자료공유, 자동차분야 비관세장벽, 유기농 제품의 인증문제 등을 거론했다.

우 실장은 이에 대해 "TPP 협상을 주도하는 곳이 미국인 상황에서 애초 계획대로 올해 안에 협상이 끝나지를 못하고 있어 미국으로선 뒤늦은 한국의 관심표명이 부담일 수 있다"며 "때문에 미국정부의 이번 발언은 원칙적 입장표시로 판단되며 현재 진행중인 미국과의 예비 양자협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미FTA 이행문제에 대해서도 "양자 이슈란 것이 예전에는 엄청나게 많았지만 한미FTA 체결이후 상당부분 없어진 상황"이라며 "이 부분은 계속 양국이 논의를 해가며 진전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관련,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이번 미국의 발언수위에 대해 "지난달 우리의 TPP 관심표명 당시와 큰 틀에선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도 "다만 미국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TPP관련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위해 협상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타결시점과 맞물려 당장 참여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미FTA 이행문제를 놓고 압박이 거세진데 대해선 "한미FTA가 1년반 정도 지난 상황에서 한국이 TPP를 언급하니 미국 내부에선 FTA도 기대만큼 성과가 충분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지 않았겠냐"며 "다만 우리로선 이를 다 수용하면서까지 TPP에서 얻을 게 뭐가 있는지를 비교해 손익을 판단하는 논의과정이 선행돼야한다. 조바심 낼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