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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범정부 대책반 구성, 2월중 일본 등 6개국과 협상 진행

기사입력 : 2014년01월28일 15:43

최종수정 : 2014년01월28일 17:33

최경림 통상차관보 정례브리핑

[뉴스핌=홍승훈 기자] 한국 정부가 범정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대책반을 구성, 오는 2월 캐나다 호주 등 6개국과 TPP 예비양자협상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TPP 12개 참여국가 중 미국, 멕시코,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과 이달 예비양자협의를 진행해 왔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 최경림 통상차관보는 세종정부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최근 범정부차원의 TPP 대책반을 구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TPP 대책반은 TPP관련 업무를 위한 한시적인 조직으로 김영부 FTA교섭국장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대책반이 TPP 예비양자협상을 위해 오는 2월 주력할 6개국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베트남,일본 등이다.

최 차관보는 "1월에 예비양자협상을 거친 6개국(미국, 멕시코,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은 물론이고 나머지 국가 대부분도 한국의 TPP 관심표명에 대해 환영의사를 표시했다"며 "기존 FTA 체결국들과는 주로 FTA와 TPP간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TPP 가입시 가장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일본에 대해선 "아직까지 날짜는 정하지 못했지만 2월중 TPP 예비양자협상을 하는 방향으로 협의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TPP 가입시점에 대해선 "현재 진행중인 예비양자협의 결과와 국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산업별 효과 등에 대한 심층분석이 끝나야 이를 토대로 가입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각에서 현재의 TPP 협상이 조기종료되면 우리가 참여를 못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조기종료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참여국들조차 불확실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설사 협상이 타결된다해도 각국들이 자국 의회에 결과를 제출하기까지 상당기간이 필요해 우리의 참여기회가 없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이날 최 차관보는 최근 진행중인 한중FTA의 농수산물 협상과 관련, "한국산 일부 농산물의 독자 경쟁력이 있긴 하지만 중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전면개방을 할 경우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에 농수산물은 보호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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