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내놓은 주택 관련 보증 상품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의지에도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은 정부가 내놓은 상품을 외면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 내놓은 임대주택매입자금 보증실적이 지금까지 35건에 불과하다. 또 실적 자체가 없는 보증 상품도 있다.

28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지난해 출시한 주택 관련 보증 상품의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 주택보증은 지난해 임대주택매입자금·전세보증금반환·모기지·후분양 대출 보증 상품을 출시했다. 정부가 주택 대책을 발표한 이후 후속 조치로 내놓은 상품이다.

보증 상품 4개 중 그나마 이용자가 많은 상품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모기지 보증이다.

지난 27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1606가구에 총 2759억원이 지급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개인 또는 건설사)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주택보증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지난해 9월 출시됐다.

모기지보증 실적도 증가했다. 지난 27일 기준 모기지 보증 실적은 총 8184억원으로 1965가구가 이용했다. 모기지 보증은 건설사가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을 주택보증이 보증해 주는 상품이다. 단 이 보증을 이용하려면 건설사는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 아파트로 전환해야 한다.

전세보증금반환·모기지 보증이 체면치레를 했지만 개인이 이용한 실적은 이보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건설사가 대규모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두산·동문건설, 한양을 포함한 건설사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했다. 

주택보증 영업기획실 개인보증팀 관계자는 "홍보가 부족했던 점도 있다"며 "프로그램도 정비하고 홍보 창구도 늘려 (실적이) 갈수록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자료:대한주택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