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게임중독법, 2월에도 안될 듯...정부부처 여야 입장차

기사입력 : 2014년01월22일 10:37

최종수정 : 2014년01월22일 10:48

보건복지위, 기초연금법 등 현안에 우선순위도 밀려

▲일명 '게임중독법'으로 지칭되는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한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일명 '게임중독법'으로 불리는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발의)이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의원들 사이에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이 다르고, 정부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찬성인 반면 보건복지부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위원장이자 여당 간사인 유재승 새누리당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게임중독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 법안은 아니다"며 "논의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작년 12월에 한 차례 법안소위에 상정된 가운데, 야당 간사와 이야기 해봐야 한다"며 "먼저 논의 돼야 할 현안들이 많은 만큼 아마도 후순위로 밀릴 듯하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게임중독법은 개정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와 반대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대립하는 양상이었다. 국회에서도 의원들간에 찬반 격론이 오가는 뜨거운 감자였다.

신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지원사격과 함께 포문을 연 가운데, 게임중독법 입법 찬성론자들은 국가 차원에서 중독관리센터를 만들어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돕고 중독을 예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게임을 술·도박·마약과 함께 중독 물질로 규정했다. 황우여 대표도 공식석상에서 4대 중독 관리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힘을 실었다.

이에 반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자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 협회장인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게임중독법 입법에 결사 반대했다. 남 의원은 게임 중독으로 인한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게임을 마약·알코올·도박과 같은 부류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입법 찬성론자가 게임 중독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것.

야당에선 쿨링오프제 도입(백재현 민주당 의원) 등을 주장하는 등 추가적인 규제안을 내놓기도 하고 있지만 게임중독법은 '정도를 넘어선 법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한국e스포츠협회장을 맡고 있는 전병헌 원내대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기존의 법률을 바탕으로 중독 치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 등이 게임 관련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회에선 게임 업체에 인터넷 중독 치유 부담금이나 '상상콘텐츠 기금' 출연금 등을 부과하는 '인터넷 게임 중독 치유 지원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선 과도한 입법과 연계하고 일부 의학계의 밥그릇 챙기기로 비판하기도 한다. 중독법과 함께 게임 업체 매출 1% 징수 및 상상 콘텐츠 기금 5% 징수에 대한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게임업계에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두 징수법에 대해 게임 업계를 위축시키는 법안이라고 비판해 왔다. 일부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하고 중소 게임업체는 해당 규정을 적용 받을 경우 적자를 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한국중독정신의학회를 위한 법안이 아니냐는 비난도 있다. 중독관리법이 통과되면 '국가중독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중독관리센터가 설립된다. 게임업계에서 징수된 기금이 중독과 관련된 예방·연구·치료·교육 사업 등에 사용돼, 정신의학계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유재승 의원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는 기초연금법 개정안·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 등을 우선 논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