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게임중독법, 2월에도 안될 듯...정부부처 여야 입장차

기사입력 : 2014년01월22일 10:37

최종수정 : 2014년01월22일 10:48

보건복지위, 기초연금법 등 현안에 우선순위도 밀려

▲일명 '게임중독법'으로 지칭되는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한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일명 '게임중독법'으로 불리는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발의)이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의원들 사이에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이 다르고, 정부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찬성인 반면 보건복지부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위원장이자 여당 간사인 유재승 새누리당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게임중독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 법안은 아니다"며 "논의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작년 12월에 한 차례 법안소위에 상정된 가운데, 야당 간사와 이야기 해봐야 한다"며 "먼저 논의 돼야 할 현안들이 많은 만큼 아마도 후순위로 밀릴 듯하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게임중독법은 개정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와 반대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대립하는 양상이었다. 국회에서도 의원들간에 찬반 격론이 오가는 뜨거운 감자였다.

신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지원사격과 함께 포문을 연 가운데, 게임중독법 입법 찬성론자들은 국가 차원에서 중독관리센터를 만들어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돕고 중독을 예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게임을 술·도박·마약과 함께 중독 물질로 규정했다. 황우여 대표도 공식석상에서 4대 중독 관리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힘을 실었다.

이에 반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자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 협회장인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게임중독법 입법에 결사 반대했다. 남 의원은 게임 중독으로 인한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게임을 마약·알코올·도박과 같은 부류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입법 찬성론자가 게임 중독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것.

야당에선 쿨링오프제 도입(백재현 민주당 의원) 등을 주장하는 등 추가적인 규제안을 내놓기도 하고 있지만 게임중독법은 '정도를 넘어선 법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한국e스포츠협회장을 맡고 있는 전병헌 원내대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기존의 법률을 바탕으로 중독 치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 등이 게임 관련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회에선 게임 업체에 인터넷 중독 치유 부담금이나 '상상콘텐츠 기금' 출연금 등을 부과하는 '인터넷 게임 중독 치유 지원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선 과도한 입법과 연계하고 일부 의학계의 밥그릇 챙기기로 비판하기도 한다. 중독법과 함께 게임 업체 매출 1% 징수 및 상상 콘텐츠 기금 5% 징수에 대한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게임업계에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두 징수법에 대해 게임 업계를 위축시키는 법안이라고 비판해 왔다. 일부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하고 중소 게임업체는 해당 규정을 적용 받을 경우 적자를 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한국중독정신의학회를 위한 법안이 아니냐는 비난도 있다. 중독관리법이 통과되면 '국가중독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중독관리센터가 설립된다. 게임업계에서 징수된 기금이 중독과 관련된 예방·연구·치료·교육 사업 등에 사용돼, 정신의학계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유재승 의원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는 기초연금법 개정안·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 등을 우선 논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