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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6조6000억 투입해 임대주택 5만가구 공급

기사입력 : 2014년01월16일 11:00

최종수정 : 2014년01월16일 14:13

행복주택 사업 본격 추진…주택바우처도 시행

[뉴스핌=한태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한해 동안 모두 6조6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 보다 17% 늘어난 물량이다.

또 97만가구에 주택바우처(주거급여)로 월 평균 11만원을 무상 지원한다.

1%대 손·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1만5000가구가 이용할 수 있고 10만5000가구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이용해 저리로 주택 매입 또는 전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행복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지난해보다 늘리고 주택바우처를 도입하는 등 국민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준공 예정인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영구·국민임대주택 2만2000가구와 임대후 분양 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 2만8000가구로  총 5만 가구다. 지난해(3만7000가구)보다 17% 늘어난 물량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총 6조6781억원을 사용한다. 행복주택을 포함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3조8370억원을 활용하고 매입·전세방식의 공공임대주택에 2조8144억원을 집행한다.

올해 공공임대주택 신규 사업승인 물량은 6만4000가구로 전년(5만6000가구)보다 14% 증가한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2만4000가구, 공공임대주택 4만가구를 올해 사업승인한다.

아울러 오는 10월 주택바우처 도입으로 총 97만 가구가 월 평균 1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73만가구에 월 평균 8만원을 지원했다.

국토부는 주택바우처 도입을 위해 296억원을 시스템 구축 및 주택조사 비용으로 사용한다. 또 오는 7월부터 3개월간 5만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한다.

올해 1%대 손·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1만 5000가구가 이용할 수 있다. 또 10만5000가구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이용해 저리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총 15조7000억원을 집행한다. 우선 '1%대 공유형 모기지 대출'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사업에 각각 2조원, 9조원을 사용한다. 4조7000억원은 전세자금 지원으로 사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주거복지 정책 패러다임을 공급자 주도에서 수혜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보편적 주거 복지 기본 틀을 마련했다"며 "올해는 세부과제 추진에 주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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