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2차피해' 추정자까지 일파만파‥당국 책임론 불거질 듯

기사입력 : 2014년01월20일 19:52

최종수정 : 2014년01월21일 08:26

과감한 조치 못취해 전국민 불안속 발 동동

[뉴스핌=김선엽 기자] 사상 초유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카드사 대표에 이어 금융지주사 임원까지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번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다. 국민적 혼란이 깊어지면서 이번 사태를 조율해 온 금융당국으로 원망의 화살이 향하고 있다.

사태 발생 후 감독당국이 카드사 CEO 문책 등을 요구하는 등 문제해결을 모색했지만 국민적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한 채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특히 검찰과 금융당국이 가능성을 부정한 '2차 피해'를 주장하는 사례도 일부에서 등장해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내수동 KB국민카드 검사 현장을 방문해 심재오 사장과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 <제공:금융감독원>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까지 3개 카드사에 카드 재발급을 요청한 고객은 36만건을 넘어섰다.

전일까지 총 5000건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하루만에 70배로 늘어난 것이다. KB국민카드가 8만7000건, NH농협카드가 23만8200건, 롯데카드가 3만8700건을 기록했다.

카드정보 유출조회 회원 수도 오후 5시 기준으로 KB국민카드는 231만명(회원수 기준), NH농협카드가 128만5600명(회원수 기준), 롯데카드는 165만건(누적 건수 기준)으로 집계됐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 중 상당수가 이날 종일 자신의 정보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카드를 해지시키거나 재발급 하느라 시간을 허비한 셈이다. 해당 사이트와 고객센터에 고객이 몰리면서 피해자들은 업무 처리를 위해 몇 시간씩을 허비해야 했다.

◆ '카드번호·유효기간 유출됐는데..'

국민적 불안감이 커진 데에는 감독당국의 과감하지 못한 조치가 한 몫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롯데카드와 농협카드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함께 유출됐다. 일부 홈쇼핑이나 해외결제 사이트에서는 이 두 가지 정보 만으로 결제가 가능해 국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

지난 19일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금융감독원 박세춘 부원장보 역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비대면 거래'가 가능하다. 홈쇼핑, 방문판매, 보험판매 등 전화승인 거래가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당국은 "승인 시점에선 문자메시지로 통보돼 부정사용 발생 시 고객이 인지할 수 있다"며 안일한 태도로 일관했다.

◆ "불법사용 발생하면 배상"‥원론적 언급만 반복

이날 연이어 열린 카드 3개사 대표의 기자회견과 금융위원회 신제윤 위원장의 기자간담회에서도 원론적인 언급만 반복됐다.

"불법적인 사용이 확인되면 전액을 배상하겠다"는 원론적인 조치다. KB국민카드 등이 정신적 피해 배상도 일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지는 못했다.

결국 이날 오후 KB금융 및 KB카드 임원진 23명이 사표를 제출했고 NH농협카드 손경익 사장도 자진 사퇴했다. 하지만 일부 CEO들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진정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차 피해'가 확인될 경우, 감독당국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신 위원장은 2차 피해 우려에 대해 "검찰 수사결과를 보면 추가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는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100여명의 피해자가 이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카드사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법무법인 평강 역시 카드사와 함께 KCB를 대상으로 개인유출 피해자 1인당 50만원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동양 사태에 이어 이번 카드정보 유출사태까지 겹치면서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