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지주회장 책임 묻고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종합)

기사입력 : 2014년01월20일 15:16

최종수정 : 2014년01월21일 08:31

당국, 정보유출 카드사 CEO 사실상 사퇴주문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최근 카드사 등 금융회사의 사상 최대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금융지주회장까지 책임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개 카드사로 촉발된 정보유출 사건이 은행과 저축은행 등까지 확산되고 파장이 일파만자 커지면서 확실하고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이번 불법 정보유출 사건은 금융사고 차원을 넘어 공익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면서 "자회사간 정보교류 남용으로 인한 은행정보 유출이 금융지주사의 관리 소홀 및 내부통제 문제로 드러나면 이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KB국민카드에서 국민은행 고객정보까지 함께 유출된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지주사의 관리 소홀이 드러나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등 지주사 수장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것이다.

최 원장은 "금융지주사에서는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한발짝 물러서 있으며 사과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지주사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사태 수습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번 개인정보유출 사건을 계기로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정보유출과 관련해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보유출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신용정보법 및 금융정보 처리와 관련) 법 개정 방안 등을 내서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KB국민카드 심재오 사장, 롯데카드 박상훈 사장, 농협카드 손경익 분사장이 20일 코리아나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동시에 금융당국 수장들은 이번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카드사 최고경영자(CEO)에게 분명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특히 최 원장은 KB, 롯데,NH농협 등 카드 3사에 대한 금감원 검사결과 전이라도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3개 카드사 CEO들에 대한 사퇴를 압박했다. 

최 원장은 "현재 진행중인 카드 3사에 대한 금감원 검사 및 제재조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실시해 나가는 것과는 별도로 해당 카드사가 속한 그룹의 최고책임자는 자회사인 카드사 관련자들에 대해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된 책임을 조속하고도 엄중하게 묻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도 "앞으로 내부직원의 잘못으로 유사한 사고가 일어난다면 천재지변이 아닌 한 CEO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감독규정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제재의 최고 한도를 높이고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이번 사건을 포함해 앞으로 CEO가 도의적 책임이라도 꼭 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국 수장들은 이번 정보유출에 따른 2차 유출 피해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혹시라도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카드 3사에서 이를 전액 배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 원장은 "고객정보가 금융회사에서 대출광고업자 등에게까지 1차로 유출된 것은 사실이나, 유출된 고객정보가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아 일반인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 위원장도 "검찰 수사결과를 보면 추가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는 있을 수 없다"면서 "(2차 피해는) 없을 것으로 확신하는데 만의 하나 생겨도 (카드사들이) 전액 보상해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너무 큰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 다시 한번 분명히 설명하지만 이번 사태는 개인정보가 유출은 됐지만 유통은 되지 않은 것"이라며 "매우 희박한 가능성 때문에 내 카드가 부정사용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