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기 회복세에 임금인상 요구 전세계 확산

기사입력 : 2014년01월17일 16:48

최종수정 : 2014년01월17일 16:48

동남아, 임금인상 시위 확대…한국기업들 '긴장'

[뉴스핌=김동호 기자] 새해 들어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며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09년 이후 최저임금을 동결해 온 미국을 비롯해 중국을 대신할 새로운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른 동남아시아 각국의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임금 수준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의 진출이 많은 동남아시아에선 최근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시위 도중 유혈사태마저 발생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 패스트푸드점 직원 중심 '임금인상' 요구…오바마도 관심

작년부터 주택경기 반등과 함께 소비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미국에선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 종업원들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수차례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임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기업들은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이다.

특히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맥도날드는 "현재 시급(최저임금)으론 제대로 먹고 살 수 없다"는 종업원들의 주장에 대해 "무상급식(푸드스탬프)을 이용하라"는 답변을 내놔 여론의 뭇매를 받았다.

[미국 유니온 광장 맥도날드 외곽에서 시위 중인 활동가들.[사진: AP/뉴시스]
미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수입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근로자는 약 360만명에 이른다.

소득 불균형 문제가 사회 갈등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자 미국 정부도 발 벗고 나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말 최저 임금을 현행 7.25달러에서 10.5달러로 3달러 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8일 상·하원 합동회의 국정연설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하지만 공화당은 최저임금 인상 계획에 반대하고 있어 의회에서의 갈등이 예상된다.

공화당측은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주(州)에선 이미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뉴저지 등 5개 주는 작년에 이미 최저임금을 연방정부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렸다. 또한 메릴랜드와 사우스다코다 등 최소 5개 주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준비 중이다.

◆ 동남아시아 사태, 국내기업들도 '주시'

중국에 이어 제2의 공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도 최근 연이은 최저임금 인상에 나섰다.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율로 인해 기존 임금 수준으론 노동자들이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베트남 정부는 하노이와 호치민 등 주요 도시의 최저임금을 기존보다 14~17% 가량 인상했으며, 향후 5년간 최저임금 수준을 2배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캄보디아 정부 역시 다음 달부터 월 80달러 수준의 최저 임금을 100달러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018년까지 최저 임금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

하지만 현지 상황은 녹록치 않은 듯 하다.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에 진출한 한국 봉제업체 앞에서 임금인상 시위를 하던 현지 근로자들이 당국의 무력진압에 의해 숨지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 현지 여론이 악화됐다.

[의류공장 노동자들과 대치 중인 캄보디아 경찰.[사진: AP/뉴시스]
지난 3일에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남부의 카나디아공단에 입주한 한국업체 앞에서 시위 중이던 5명이 진압군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으며, 9일에는 방글라데시 최대 무역항인 치타공에 조성된 한국수출가공공단에서 공단 근로자 1명이 경찰이 쏜 총에 맞고 숨졌다. 또한 캄보디아에선 이례적으로 공수부대가 시위 진압에 나서 유혈사태가 일어났다.

이에 동남아 지역에 진출한 한국업체들은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선 한국기업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노동자들의 불만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수부대 투입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중요한 투자국가로 대우받고 있다.

◆ 중국, 과거의 저임금은 잊어라…소득격차 해소 중

동남아 국가들이 임금인상 요구 시위로 분란을 겪고 있는 반면, 중국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이다. 과거 낮은 임금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은 최근 지속적인 임금 인상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그간 중국 경제가 고성장을 이어온 데다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까지 더해지면서 중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연일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작년 중국에선 26개 성(省)급 도시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평균 18%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올린 성급 도시는 전국 32개 가운데 베이징, 상하이, 광둥 등 26개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2년과 같은 수준이다. 다만 2011년(22%)에 비해서는 다소 낮았다.

월 기준 최저임금이 가장 많은 도시는 상하이로 1620위안이었으며, 시간당 최저임금은 베이징이 15.2위안으로 가장 높았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최근 임금 인상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경제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비교적 적당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금과 같은 임금 인상이 계속 이어질 경우 기업들의 비용 부담 증가와 함께 구조조정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