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판 커지는 7월 재보선…늦어도 3월 판세 윤곽

기사입력 : 2014년01월16일 14:29

최종수정 : 2014년01월16일 14:29

선거법 재판 진행중…지방선거 출마 의원 사퇴 예상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사진 위쪽)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월1일 오전 각각 서울 여의도 당사와 정책연구원에서 열린 단배식에서 상임고문 및 지도부와 함께 떡케이크 절단식을 갖고 있다.여야는 이날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자는 의지를 다졌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7월 재보궐 선거의 판이  커지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당선 무효형을 받아 잇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데다 6.4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 사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16일 이재영 새누리당(경기 평택을)·현영희 무소속(비례대표)·신장용 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을)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윤영석 새누리당(경남 양산)·박덕흠 새누리당(충북 보은·옥천·영동) 의원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날 선고로 새누리당 의원수는 155석에서 156석으로 1석 늘었으나, 민주당은 127석에서 126석으로 1석 줄었다.
 
비례대표인 현영희 의원이 새누리당에서 탈당 후 의원직을 상실해 지난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27번인 박윤옥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회장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현 의원은 공천헌금 논란으로 지난 2012년 8월 당에서 제명(출당),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을 유지했고, 국회법은 의원직을 상실하면 비례대표직을 과거 소속 당에서 물려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7월 재보선 실시가 확정된 지역은 이재영 의원의 경기 평택을과 신장용 의원의 경기 수원을 2곳이다.

하지만 현재 정두언·심학봉·안덕수·성완종(이상 새누리)·이상직·최원식·배기운(이상 민주)·김미희(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 서대문을(정두언 새누리)·인천서구 강화을(안덕수 새누리)·충남 서산 태안군(성완종 새누리)·인천 계양을(최원식 민주)·전남 나주시(배기운 민주) 5명은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고, 3심이 진행중이다. 

심학봉 새누리당(경북 구미갑)과 이상직 민주당(전북 전주 완산을) 의원은 무죄 취지로 대법원의 파기 환송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원식·안덕수 의원이 오는 23일 대법원 선거기일을 앞두고 있고, 다른 의원들의 선고 공판도 7월 재보선에 포함될 수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6.4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시사·충남도지사·부산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 등에 도전하려는 현역 의원들이 많은 것도 7월 재보선 규모를 키울 전망이다.

새누리당에선 현역의원 중 경기도지사 후보로 원유쳘·남경필·정병국·유정복 의원이 거론되고 있으며, 민주당의 경우 원혜영·이석현·김영환·이종걸·박기춘 의원 등이 예비 후보로 꼽힌다.

또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예산 홍성)과 이명수 의원(아산)이 충남도지사 후보군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학재(인천서구 강화군갑)·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윤상현(인천 남구을) 새누리당 의원은 인천광역시장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부산광역시장 후보로 서병수(해운대) 박민식(북구) 이진복(동래) 새누리당 의원이 나선 상황이다.

이 밖에도 제주시을에 지역구를 둔 김우남 민주당 의원이 제주지사에 출마키로 하는 등 많은 여야 의원들이 지방선거전에 뛰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누리당은 지방선거 핵심 지역에서 당내 의원들의 격돌이 예상돼, 오는 설날을 전후해 지방선거 기획단을 꾸리고 구체적인 전략 및 인재 영입 방안을 마련하고 여론조사를 실시, 후보 윤곽을 잡아 간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에 여당 발 재보궐 의석수 확대의 윤곽은 설날 이후에 나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도 이달 중 지방선거기획단의 전략·기획 기능을 보강하고 이른 시일 내에 광역단체장 후보군을 정리한다는 입장이다.

늦어도 지방선거에 나서려는 공직자 사퇴시한(선거일 90일 전)인 3월6일에 이르게 되면 재보권 지역이 확정된다.

이에 따라 7월 재보선이 ‘미니 총선’급으로 예상되는 만큼 6월 지방선거와 함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하반기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의원직 상실자와 사퇴자가 야권에 비해 많을 것으로 전망돼 국회 과반 의석 확보가 필수인 탓이다.

민주당의 경우, 안철수 신당과의 경쟁을 비롯해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회복하기 위한 지지세 회복이 6월·7월 선거의 숙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