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이재영·현영희 등 의원직 상실...당선 무효 확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영석·박덕흠은 무죄 판결로 의원직 유지

[뉴스핌=고종민 기자] 이재영·현영희·신장용 등 여야 의원들이 무더기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윤영석·박덕흠 의원은 무죄를 확정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6일 대법원은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58·경기 평택을)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전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현영희 무소속 의원(63·비례대표)도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았다. 현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공천 대가로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이 이날 원심인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800만원을 확정했다.

신장용 민주당 의원(49·경기 수원시을)도 의원직을 잃게 됐다. 신 의원은 19대 총선 과정에서 한 축구연합회 회원인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를 의원사무실 유급사무원으로 채용해 7월·8월 두 차례 급여 명목으로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 선고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형이었다.

반면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50·경남 양산)과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61·충북 보은·옥천·영동)은 무죄 판결을 받아 국회의원 직을 이어간다.

윤 의원은 총선 선거지원을 대가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4.11 총선 당시 자신의 운전기사 박모(58)씨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로 보고 박 의원을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부는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 당선 무효형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17년 근무로 인한 퇴직 위로금 및 특별공로금으로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