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파업은 의료부문 집단행위 거부"
[세종=뉴스핌 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원격진료,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등이 의료 민영화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정책의 효과가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현 부총리는 14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단 신년회에 참석해 "이건 의료민영화도, 영리화도 아니고 공공성하고 의료부문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가지로 고심한 끝에 낸 안이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이라며 "원격진료를 통한 의료 부문 경쟁력 확보와 공공성 확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이 의료 민영화라고 국민들에게 잘못 알려져 정책 효과가 감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5분만 생각해도 의료민영화나 영리화가 얼마나 허구적인 컨셉인지 알수있는데 노시보 효과처럼 괴담이 잘못 전달되면 올바른 정책이어도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걱정이 든다"고 밝혔다.
자법인 설립에 대한 여러 우려에는 상당 부분 제한 장치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기타 자법인에 대해 지적된 여러가지에 대한 걱정에는 상당 부분 장치가 돼 있고 그렇게 많이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종의 잘못 해석될 수 있게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3월 총파업을 결의한 데 대해서도 "의료파업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건 파업이 아니라 일종의 의료부문 집단행위 거부"라고 비판했다.
원격진료의 유용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현 부총리는 "시·군 조사해보니 고혈압 31만, 당뇨21만명 환자 있는데 1차적으로 대면진료를 하고 재진같은 걸 하겠다는건데 반대하는 게 정말로 잘 이해가 가지 않고, 의료를 통해 국민들에게 기여해야 하지 않나 한다"고 호소했다.
다만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과 원격진료와 관련해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정책홍보도 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국무회의때도 복건복지부 장관께 말씀드렸는데 의사협회와 대화는 계속 하시되 국민들에게는 분명하게 왜 우리가 의료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공성과 같이 병행할 수 있게끔 한 것을 더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