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최경환 "野, 정부 의료 규제 개혁을 민영화라고 억지주장"

기사입력 : 2014년01월10일 11:30

최종수정 : 2014년01월10일 11:30

안종범 "원격 진료 기술 도입되면 전국 장기 요양시설 어르신 혜택"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의료 민영화 논란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0일 "민주당은 새해 벽두부터 소모적인 정쟁에만 매달리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며 "정부의 의료 규제 개혁 관련해서 일각에서 사실상 민영화라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무슨 민영화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을 민영화라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는 철도민영화 괴담에 이어 또 다시 사실무근의 괴담을 유포해서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라며 "(야당은) 대통령의 보건의료 분야를 비난을 하는가 하면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또다시 괴담에 편승하는 '편승정치'의 장으로 나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이나 원격진료는 병원비 증가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며 "의료를 민영화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다가오는 지방선거나 자기 정략에 활용하기위해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종범 정책위부의장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료서비스 규제완화를 했을 때 그것이 우리 국민에게 어떤 혜택으로 이어질 지 상세하게 설명 드리고자 한다"며 "일례로 전국 장기 요양시설에 있는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부의장은 "전국 장기 요양시설의 경우, 의사 한명 없이 간호사만 배치된 곳도 많이 있다"며 "만약에 원격진료 기술 적용이 되면 많은 어르신들이 위기에 빠지거나 갑자기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 민영화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민영화라고 해서 다 막아버리면 과연 국민을 위한 정당인가 하는 것을 의심 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