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오는 2월 재시행을 앞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제대로 된 약값 인하 효과를 거두려면 병원이 아닌 정부가 직접 거래가 파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실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은 13일 ‘보험약가 지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병원이 의약품을 건강보험이 정한 상한가보다 싸게 사면 그 차액의 70%를 병원에 돌려주는 제도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라고도 불린다. 상한가보다 싸게 유통된 약은 나중에 상한가 자체가 인하된다.
지난 2010년 10월부터 도입됐다 일괄 약가 인하가 단행된 2012년 2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이 중단됐다. 정부는 내달부터 재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 센터장에 따르면 실거래가제는 의약품 실제 거래 가격의 인하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실제론 약품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외래 부문의 약값 인하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또 인센티브가 대형병원에 집중되면서 보험재정 역시 대형병원에 쏠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여기에 저가 구매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는 혜택도 대형병원 환자에게 집중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박 센터장은 이처럼 병원 자체 신고로 약값 조정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접 의약품 시장가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센티브 편중 해소를 위해서는 대형병원에 대한 지급률은 현행보다 낮추고, 소규모 병원은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 센터장은 “정책 당국이 조사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의약품 실거래가를 직접 조사해야 한다”며 “현장조사와 표적조사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실거래가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험약가 변동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