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광장 인사부고

'경제검찰' 안방마님, 공정위 부위원장 인사에 '촉각'

기사입력 : 2014년01월10일 14:31

최종수정 : 2014년01월10일 14:31

朴 대통령 해외순방(15일) 전 발표할 듯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지난 2일 차관급인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부위원장이 퇴임한 뒤 일주일 넘게 공석이 이어지면서 후임 인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부위원장 후보로 내부인사로는 행정고시 25회 출신인 한철수 공정위 사무처장이, 외부인사로는 서석희 법무법인 충정변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내부살림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여부를 판단하는 전원회의 멤버인 부위원장은 통상 외부에서 위원장이 오면 내부인사가 승진하는 게 관례였다. 그러나 차관급인 부위원장도 결국은 청와대의 의중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부위원장으로 유력한 한철수 공정위 사무처장과 서석희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철수 사무처장은 공직의 대부분을 공정위에서 보냈고 서석희 변호사는 공정위에 과장급으로 들어와 현재 비상임위원으로 인연을 맺고 있다.

공직 사회가 그렇듯 이번 공정위 부위원장 인사와 관련해서도 각종 루머가 난무하고 있다.

우선 서석희 변호사가 현 정권의 실세와 학교 선후배 사이라는 것이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서석희 변호사와 경남고,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다.

지역안배론도 거론된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충남 서천 출신이다. 한철수 사무처장은 전북 정읍 출신이고 서석희 변호사는 경남이다. 위원장이 충청도 출신이라는 점에서 경상도 출신 부위원장이 와도 무난하다.

최근 공정위 간부들이 공정위가 설립 인가권을 갖고 있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인사에 관여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소비자들에게 다단계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문제는 유력한 부위원장 후보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점이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외부에서는 부위원장 인사를 두고 경찰 조사설이 나왔다는 점에서 인사와 맞물려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전형적인 공정위맨인 한철수 사무처장에 비해 외부인사인 서석희 변호사의 단점은 공정위에서 국장급으로 있다 로펌으로 옮겼다는 것. 공정위가 주로 상대하는 대기업을 변호했던 인물이 다시 공정위로 들어온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였던 한만수 이화여대 교수도 김앤장 등 로펌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위원장 자격으로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고 결국 중도탈락했다.

한철수 사무처장은 공정위 내에서 잘 알려진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경제기획원 종합기획과 총괄사무관 출신으로 탁월한 업무능력과 기획력을 겸비했으며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학구파다.

서석희 변호사와 같이 근무를 했던 공정위 관계자는 "서변호사는 부드러운 성품을 지니고 있어서 세게 밀어붙칠 때는 강하게 나가야 하는 공정위 업무와 잘 안 맞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공정위 부위원장 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에 나서는 15일 전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관가의 시각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