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복지부-의약·제약단체 갈등 ‘악화일로’

기사입력 : 2013년12월20일 15:39

최종수정 : 2013년12월20일 15:39

[뉴스핌=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와 의약·제약단체 관계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의사들은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기관 자법인 허용, 약사들은 법인약국 허용, 제약업계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재시행을 두고 복지부와 대립 중이다. 복지부는 당초 계획대로 이들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의약계, 병원 자회사·법인약국 허용 ‘반발’


20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 정책을 두고 관련 보건의료 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정책은 원격의료 도입과 병원 자회사 설립 허용, 법인약국 허용, 시장형 실거래가제 재시행 등이다.
 
자가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진료를 받는 원격진료는 오는 2015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관련 의료법은 국회에 넘어간 상태다. 

병원이 의료관광 호텔(메디텔)·의료기기 개발·건물 임대 등의 영리 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한 자회사 관련 법은 내년 상반기에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들 제도를 두고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작은 병원은 죽이고 대형병원만 살리는 제도라는 것이다. 병원이 진료보다 돈벌이에 집중하도록 해 의료공공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의사협회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2만여 의사가 참석한 대규모 집회를 갖기도 했다. 약계는 법인약국 허용에 대립각을 세웠다. 법인약국은 법인이 여러 약국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현행 약사법을 보면 약사 개인만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


약계는 법인약국이 의료민영화의 일환이라고 판단한다.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동네약국은 설 자리를 잃고 공공성 역시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약사회는 “법인약국 허용은 대자본에 의한 기업형 체인약국을 확산시켜 동네약국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며 “대자본의 약국시장 장악은 보건의료를 상업적 수단으로 만들어 국민 건강을 훼손하고, 경제적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거래가 재시행 앞둬…제약업계 ‘폐지’ 요구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제약업계가 문제삼고 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병원이 의약품을 건강보험 상한가보다 싸게 사면 그 차액의 70%를 병원에 돌려주는 제도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라고도 불린다. 상한가보다 싸게 유통된 약은 나중에 상한가 자체가 인하된다. 총 진료비의 26.5%를 차지하는 약값을 낮춰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2010년 10월 도입됐다가 일괄 약값 인하가 이뤄진 지난해 2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이 유예됐다. 내년 2월 재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제약단체들은 “이미 특허가 끝난 의약품에 대한 가격 인하, 기준이 강화된 사용량 약가 연동제 등 시장경제 논리에 반하는 강력한 약가 인하 제도가 있다”고 반박하며 “실거래가제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지부 “관련 단체와 대화할 것”


복지부와 의약·제약단체간 갈등은 앞으로 더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계획대로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당장 실거래가제가 내년 2월부터 재시행에 들어간다. 의료민영화로 의심받는 병원 자회사·법인약국 허용도 아직까지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 다만 업계를 설득하기 위해 대화 창구는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회사 허용 등과 관련해 내일(21일) 의료단체와 TV 공개토론을 할 예정”이라며 “제약업계와는 협의체를 만들어 실거래가 제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