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올해 물가안정대책에서 '체감물가'에 중점을 둔다. 공공요금의 원가도 철저히 분석해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첫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정부는 물가안정 없이는 민생안정도 없다는 인식하에 금년에도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히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특히 서민물가에 대한 안정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물가정책은 ▲농산물 등 체감물가 안정 노력 강화 ▲공공요금 철저하게 안정적으로 관리 ▲농산물 등 유통구조 개선 대책 보완·발전을 통한 구조적 물가안정기반을확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간 물가안정 협업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농산물 물가에 대해선 태풍 등 기상이변에 따른 농수산물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계약재배·비축 확대 등 수급조절시스템을 강화해 가격이 안정되도록 하는 한편, 장바구니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상물 가격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배추·무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다가오는 신학기 초에 서민들이 많이 지출하는 대학등록금, 교복가격이 상한가격 이내에서 조정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의 조정명령제 도입을 통해 교과서 가격이 안정되도록 하는 등 교육 관련 물가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주요 가공식품 가격과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가 원가를 분석해 공개하는 등 시장의 자율적 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담합 등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중심으로 엄정 대응한다.
정부는 공공요금과 관련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연계해 해당 공기업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우선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해 요금인상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주요 공공요금의 현재 원가수준이 적정한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원가절감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추 차관은 "이를 통해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원가분석팀'을 설치해 체계적·전문적으로 원가검증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발표된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효과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산물 도매시장 기능이 획기적으로 변화하도록 영업제한 등 지방도매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외부위탁 등 도매시장 운영 주체를 다변화하는 한편 로컬푸드 직매장을 중점 육성하는 등 직거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석유·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알뜰주유소의 셀프 전환 등을 지원하고 알뜰폰 유통망을 대여마트·우체국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수입품 가격하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병행수입을 활성화하는 등 수입부문 경쟁도 촉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물가안정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소비자단체간 협업체계 강화한다. 착한 가격업소·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정부와 소비자단체의 협업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의 물가정책이 현장에서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정부, 소비자단체 등이 '시·도 물가관계관계 회의'에 모두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