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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산물·공공요금 등 '체감물가' 안정에 중점

기사입력 : 2014년01월09일 16:30

최종수정 : 2014년01월09일 15:10

배추 등 비축 늘리고 공공요금 원가 철저 검증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올해 물가정책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요 농수산물 품목에 대한 상황별 대응 계획을 보완하고 공공요금 관리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물가안정대책'을 내놨다.

우선 농수산물 수급조절을 위해 작황 관측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생산자의 생산계획 수립 결정에 이를 활용하며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작황에 따른 가격변동이 큰 5대 품목의 비축을 약 3만t에서 5만t으로 확대했다.

특히 수급불안에 대한 상황별 컨틴전시 플랜을 수정, 보완하고 생산자단체의 역할도 강화해 자율적인 생산량 조절을 유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이대희 물가정책과장은 "지난해 풍작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했던 농산물의 경우 올해는 평년 정도만 상승해도 체감적으로 많이 오른 느낌이 들 것"이라며 "농산물 체감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요금의 경우는 강도높은 자구노력, 철저한 원가검증, 단계적 요금조정이라는 원칙하에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최근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에 '원가분석팀'을 설치해 전기, 수도, 가스, 철도, 고속도로 통행료 등 5대 품목부터 원가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대희 과장은 "일단 공공기관들이 자구노력을 하고 원가검증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현재의 공공요금이)원가보상률도 안 나온다면 공공요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요금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물가여건과 서민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시기를 분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물가안정대책에는 이외에도 대학등록금, 교복·교과서가격, 사교육비, 가공식품, 유통구조 보완, 알뜰주유소 자립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대부분 지난해부터 정부가 추진해오고 있는 방안이나 농산물 상황별 컨틴전시 플랜, 교과서 가격 교육부의 조정명령제(가격인상이 과다할 경우 교육부가 가격조정), 도매시장 운영 확대, 로컬푸드 직매장 육성, 알뜰주유소 자립화방안 등은 새로운 것이다.

이대희 물가정책과장은 올해 물가수준에 대해 "지난해처럼 디플레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측 압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반적인 물가는 나쁘지 않겠지만 정부가 중점이 두는 것은 체감물가"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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