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고속도로 통행료와 철도 운임, 광역상수도 요금 등은 당분간 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로공사, 코레일(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와 같은 국토교통부 산하 부채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들이 국토부에 제출한 부채 감축계획에 요금 인상 방안을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공요금 인상은 결국 시간 문제인 것으로 예측 된다. 공공요금이 원가에도 못미치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이날 7개 부채 과다 및 방만 경영 중점 관리대상 공공기관으로터 제출 받은 '공기업 정상화 대책 후속조치계획'에는 공공요금 인상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후속조치에는 통행료 인상 계획을 담지 않았다"며 "일단 방만 경영을 줄여  부채 감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도 "당분간 철도 운임 인상계획은 없다"며 "방만 경영 개선이 이번 후속조치의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요금은 당분간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빠르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공공요금이 원가에도 못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우선 철도에서는 새마을호나 무궁화호, 누리로와 같은 일반 열차의 운임은 수송원가의 80% 선이란 게 코레일의 설명이다. 
 
광역상수도 요금도 마찬가지다. 광역상수도 요금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수돗값의 약 60%다. 광역상수도 요금은 3년째 올리지 않고 있어 원가 대비 요금이 70%를 겨우 넘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원가 대비 80% 수준이다. 통행료는 지난 2011년 6년 만에 처음 인상된 후 다시 3년 동안 오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이후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정부가 요구한 강력한 부채감축을 위해서라도 공공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다만 올해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철도운임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기간을 둬 내년 이후 올릴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국민 반발을 최소화하려면 공기업이 방만 경영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기업의 부채 감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다만 공기업 내부 방만경영 등 문제가 제대로 정리돼야 요금정상화의 명분이 생긴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