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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전쟁 재점화되나…이번 무대는 '한국'

기사입력 : 2014년01월03일 20:56

최종수정 : 2014년01월03일 21:29

현오석 구두개입에 주목…"환율전쟁 이어질 수"

[뉴스핌=주명호 기자] 작년 초 외환시장을 배회했던 '환율전쟁' 우려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CNBC방송은 2일(현지시간) 일본 엔화가치의 급락에 대해 한국이 구두개입에 나섰다며 이는 환율전쟁의 전초전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사진 : 뉴시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3일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서 올해 들어 급등락을 보인 엔/원 환율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출 경쟁국인 한국이 더 이상 엔화 약세를 두고 볼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하며 향후 환율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미즈호 은행의 비쉬누 바라탄 시장 연구원은 "현재 엔/원 수준은 한국기업들의 수출에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향후 원화 가치가 엔화 대비 더 높아지기 전에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신흥국 중 예외적 강세 통화는 없을 것이기에 자국 통화 강세에 대한 개입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엔화 약세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AFEX 오스트레일리아의 데이빗 그린 수석은 "기술적으로 살펴볼 때 올해 달러/엔은 112엔까지 상승할 여지가 있다"며 "한국과 같은 아시아 수출국들은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BNY멜론의 마이클 울포크 선임 외환투자전략가도 "엔화 약세는 아시아 신흥국 통화에 커다란 압박"이라며 환율전쟁 재점화 가능성을 경고했다.

작년 12월 미 연방준비제도가 양적완화 축소를 결정한 이후 엔화 약세는 가속도가 붙었다. 작년만 달러화 대비 22%나 절하된 엔화는 최근 달러당 105엔까지 떨어지며 5년래 최저수준을 기록 중이다. 엔화는 중국 위안화에 대해서도 1엔당 5.7360위안까지 떨어져 15년래 최저를 나타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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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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