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원격의료·의료기관 자법인(자회사) 허용 등에 반발하며 집단 휴진을 준비 중인 의료계 행보에 우려감을 나타내며 현안을 논의할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1일로 예정된 총파업 출정식을 그대로 강행할 예정이어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문형표 장관은 이날 서울 이촌동 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했다. 복지부 수장이 의료계 신년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례적이다.
문 장관은 행사 축사를 통해 의사협회가 예고한 집단휴진에 대해 우려감을 표명하며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대화에 참여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자”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가 반발하는 원격의료와 병원 자회사 허용에 대해 “의료 접근성과 공공성, 형평성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논란이 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소통과 공감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원격의료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의료계와 계속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3대 비급여(간병비·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으로 인한 병원계 손실분에 대한 지원 방향을 병원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례적으로 복지부 장관이 의료계 신년 행사에 직접 참석해 설득에 나섰지만 의료계는 반대 의견을 고수했다. 원격의료 등은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이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이날 “최근 불거진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논란, 건강보험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 회복을 저해하고 의료계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핸드폰 진료와 편법 영리 자법인 정책은 의료를 바로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의료제도가 일어설 수 없게 못을 박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협회는 내주 총파업 출정식을 강행할 방침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11일과 12일 총파업 출정식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말하고 “기존 논의 주제 외에 협의체 참여에 대한 의견 교환과 결정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안의 한 연수원에서 열릴 이번 출정식에서는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저지, 건강보험 제도 개혁을 위한 투쟁 방식과 일정 확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