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신년기획-시급한 경제구조 대전환]⑤ 교육도 바꿔야한다

기사입력 : 2014년01월03일 15:37

최종수정 : 2014년01월03일 19:09

"19세기 학교, 20세기 교사, 21세기 아이들"...행복한 교육으로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다. 갑오년은 120년전 조선 정부가 근대화를 위한 '갑오경장' 개혁을 시작한 해다. 경장(更張)은 거문고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을 때 낡은 줄을 풀어서 새 줄로 바꿔 소리가 제대로 나게 한다는 뜻이다.

한국 경제도 갑오경장과 같은 새로운 개혁을 추진해야할 상황에 직면해있다. 저성장 저금리 저환율 저물가와 고령화 등 소위 '4저1고 시대'가 도래했다. 10대 수출품목이 20여년째 똑같고, 50년간 주요 산업구조가 바뀌지 않았다.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늙어가는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매킨지는 지난해 '제2차 한국보고서-신(新)성장 공식'에서 "지금 한국경제는 뜨거워지는 물속에 개구리 같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전통적인 효자 산업을 업그레이드해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 육성해야하는 과제가 있는 셈이다.

뉴스핌은 '2014 신년기획으로 [시급한 경제구조 대전환 -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리려면]을 준비했다. 경제구조 대전환이 왜 필요한가로부터 산업, 금융, 부동산 등 각 부문이 바뀌어야할 방향, 풀어야할 숙제를 조목조목 짚어보려한다. <편집자 주>

▲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청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 "중소기업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기업들은 인력이 없다하고, 취업자는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이다. 고용시장의 수급 불일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대량의 청년 실업 문제는 갈수록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5%로 지난해 같은 기간 6.7% 대비 0.8%나 상승했다. 나아가 실질 체감 청년 실업률은 4년 연속 10%를 상회하고 있다.

전문가들과 정부는 이에 대해 한국 학교 교육의 경직성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구조조정과 함께 유연성과 개방성을 지닌 융복합형·통섭형 인간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육은 수십년 째 대학문을 넘기 위한 국영수 위주의 획일적인 국가고시 식으로 큰 변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해법은 초·중·고 교육과정의 재편과 기업 내 자생하고 있는 대학이나 대학 내 기업 부설연구소의 활성화에서 찾아야한다는 얘기다.

◆후진적 교육 행태…뿌리를 바꿔야 몸통과 줄기 튼튼

"19세기 학교에서 20세기 교사들이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고 있지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한국 교육의 현주소를 질타하는 말이다. 실제 학교는 각종 스마트 기기 도입으로 발전하고 교사들도 젊고 유능한 사람을 뽑고 있지만 교과 과정은 여전히 후진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국영수 과목을 잘해야 출세할 수 있다는 전제로 교육받고 있다. 나머지 과목은 각자의 목적에 따라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부수적인 학습 대상이다.

결국 학생들은 공부하는 기계로 변하고 있으며 교사는 학생들의 출세를 위한 조력자로 치부된다. 아울러 교사들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며, 많은 학부모들은 학원 선생(사교육)에게 굽신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 및 대학원 교육도 초중고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대학교 또는 대학원까지 졸업한 구직자들은 취업을 위한 별도의 교육 비용을 지출한다. 자격증·외국어 점수 등 학교 교육과 동떨어진 것들이 취업에 가산점으로 작용하면서 수험생과 같은 상황이 재차 반복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구직자가 적게는 16년 동안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기업 인력 수요에 적절한 상태로 입사를 하진 않는다. 입사한 기업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하더라도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과는 첨예하게 다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의 채용 후 실무에 이르기까지 재교육에 들어가는 직간접 비용은 1인당 약 6000만원, 기간은 약 20개월이 소요된다.

다수 기업의 인사·채용 담당자들은 "최종적으로 학력은 입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일 뿐"이라며 "입사 후에는 재차 교육을 해야하는 게 우리나라 교육의 한계"라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우리나라 교육의 한계에 직면한 기업들은 자체 대학 설립 뿐만 아니라 국내외 대학에 신설 학과를 만들기에 이르렀다.

현재 사내대학은 ▲삼성전자공과대학교(학사) ▲삼성중공업공과대학(전문학사) ▲현대중공업공과대(전문학사) ▲대우조선해양공과대학(전문학사) ▲LH토지주택대학교(학사) ▲KDB금융대학교(학사) ▲SPC식품과학대학(전문학사) 등 7곳이 있다.

특히 삼성은 사내대학을 운영하면서도 보유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내에 인터랙션사이언스·U-City공학과·IT융합학과·임베디드소프트웨어학과 등 실무적으로 필요한 학과를 만들었다. 사내외에 인재풀이 확대되는 효과를 얻는 것. 상당수 학과들이 논문 위주의 이론 교육보다 실무 위주의 졸업 평가를 내리는 만큼 실무자들의 만족도는 높다.

다만 이같은 교육은 사회 전반을 바꿀 수 없다. 인력 수요 불균형이 특정 기업군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서 변화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초·중·고 교육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로선 융복합형·통섭형 인재 양성을 위해 문이과 통폐합·국제화 자율시범학교 육성·글로벌 마이스터고 육성·융복합학과 신설 등으로 시범적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앞서 수많은 시도가 실패로 돌아선 만큼 성공가능성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교육당국·교사·학생 등 당사자들이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는 상황이다.

◆행복한 교육과 기업가 정신의 강화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인재양성이 국가와 사회발전의 초석이고 그 영향이 심원하다는 뜻이다. 나아가 교육이 성숙해야 개인·가정·국가가 행복하다. 행복한 국민이 늘어나면 유능한 인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교육 수준과 행복지수를 함께 들여다 보면 해석은 더 명확해진다. OECD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를 한다. 이와 함께 봐야하는 것은 행복지수다. PISA 1위와 2위는 각각 필란드와 한국이다. 다만 두 국가의 국민이 느끼고 있는 결과물은 확연히 다르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청소년 자살률 1위에 최저 수준의 국민행복지수·높은 실업률·후진적 교육과정 등으로 악평을 받고 있다. 

반면 핀란드의 국민행복지수는 세계 최상위권이다. 교육과정은 일본 등 선진국 마저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 특히 책임교육·맞춤교육·창의교육 등 흥미와 과제 중심의 높은 성취 수준이 강점이다. 아울러 문화·예술·체육이 중시돼 인성교육에 있어서도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융복합과 통섭 교육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일례로 핀란드 알토대는 현지 경제·문화·산업을 선도하는 헬싱키 경제대, 헬싱키 디자인 예술대, 헬싱키 공과대를 통합해 만든 학교다. 학교만 합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융복합 학과 및 경영학 석사(MBA) 프로그램이 개설됐다. 기업가정신 등 윤리교육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

나아가 핀란드는 과거 '기업가정신 앙양 10년계획'을 통해 정부부처·경영자단체·노동계 학계 등의 참여로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힘을 쓰고 있다.

이를 한국에 적용해보면 삼성 같은 기업이 국내에서 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회공헌·맞춤형 교육 등으로 신뢰 기반을 키우고 있다.

특히 맞춤형 교육은 조직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며 사회공헌은 국민의 존경과 함께 꼭 가고 싶은 기업 이미지에 일조한다. 이에 반기업정서가 줄어들면 그만큼 좋은 인재들이 해당 회사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쌓을 것이다.

다만 정부는 기업군에서 약자로 분류되는 중소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군은 자체 능력으로 미스매치를 해소하지만 중소기업군은 어렵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구랍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위 제2차 회의에서 "스펙과 학벌이 아닌 능력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학생이 무조건 대학 진학에만 매달리는 풍토를 개선하고 대학은 산업현장에 적합한 인재를 적절하게 양성하도록 교육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교육시스템·고용시장·사회보상시스템을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개혁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사진
'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