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무위 법안소위, '신규순환출자 금지' 개정안 의결(상보)

기사입력 : 2013년12월23일 16:38

최종수정 : 2013년12월24일 18:18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재벌의 신규순환출자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규 순환출자금지법)을 의결했다.

여야는 지난 20일 협의에서 기존순환출자를 배제하고 신규순환출자만 금지시키는 안에 근접했다. 기존순환출자를 강제 해소할 경우 국민경제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이 반영된 것. 이에 더해 새누리당이 한 발 양보, 민주당 측의 요구사항인 예외조항을 축소키로 하면서 합의점에 가까워졌다. 문제는 어느 수준까지 신규순환출자의 적용 예외 조항을 넣을지 여부였다.

여야는 공정위 안을 두고 ▲주식의 포괄적 이전 ▲인적·물적 분할 (이상 6개월) ▲주주배정 증자시 외부 주주 실권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분율이 상승해 기존 순환출자가 강화되는 경우(이상 1년) ▲기존 순환출자 하에서 주주배정 증자시 자본률 유지를 위한 추가 출자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 합의에 따른 계열사의 출자나 증자로 신규순환출자회사 집단 내에서 계열회사간 합병으로 새로운 형태의 순환출자가 된 경우(이상 3년) 등에 각각 예외 조항과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합의했다.

이에 자산합계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출자총액제한대상)은 계열사끼리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한다. 신규순환출자 금지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주요 법안이다.

소위 위원장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가 양보한 게 아니라 양측이 사전 사후 협의를 이어가면서 결론에 다다른 것"이라며 "가장 합리적인 안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에서 주장해온 기존 순환출자 금지 문제는 추후 논의된다.

소위 위원인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차후 논의하는 2단계 전략을 하려고 한다"며 추가적인 법적 논의를 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정무위 법안소위에 이어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통과하면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