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타임오프제 폐지' 국회 문턱 넘기 쉽지 않네

기사입력 : 2013년12월20일 18:04

최종수정 : 2013년12월20일 18:04

20일 환노위 법안소위서 논쟁 끝에 처리 못해

▲20일 오전에 열린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는 김학용·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만 처리해서 전체회의에 넘겼다. 사진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방하남 장관과 정현옥 차관이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이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근로자 범위 확대 및 노조활동 보장법·근로시간 단축법·정리해고 요건 강화법 등이 여야정 간의 이견으로 올해 안에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총 58건(고용노동부 법안)의 쟁점 법안을 상정했다.

다만 실제 다뤄진 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개안)·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개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5개안)·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개안) 등에 불과 했다.

그나마 통과된 법안은 외국인근로자 고용법·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 관련 법 정도다.

아울러 이날 소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조법)을 논의하는 것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끝마쳤다.

심상정 정의당·김경협 민주당·김성태 새누리당·최봉홍 새누리당·이완영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안에 이견이 많은 데다 재계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정부 측도 일부 내용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특히 심상정 의원의 노조법은 용역·아웃소싱·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형태의 노동자'들과 학습지 교사·레미콘 기사·보험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사용자 측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 대기업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조항을 담고 있다.

실제 심 의원 안이 환노위를 넘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대·기아차 등 사내 하청을 받고 있는 제조업을 비롯해 삼성·한화 등 보험계열사를 가진 그룹은 보험모집인이나 라이플래너 등을 고용형태에 포함시켜야 할지 부담을 안게 된다. 또 기존 노조법보다 노조활동의 폭과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어 재계가 통과를 꺼리는 안 중 하나로 꼽는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의 노조법 개정안도 재계에서 통과되지 않기를 바라는 안 중 하나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을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안 제81조 4호)하고, 타임오프제 대상을 노조법에 따른 노조 활동으로 포괄적으로 규정(안 제24조 제4항)하는 내용을 넣었다. 또 노사합의로 연합단체·총연합단체 등 상급단체에 전임자를 파견하는 경우도 별도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허용했다. 그동안 노조활동을 위축시켜온 타임오프제를 부정한 것.

타임오프제도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노사교섭·산업안전·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시행됐다. 당시에는 노조의 활동을 급격히 위축시키는 제도로 주목받았다.

또 김성태·김경협·심상정 의원의 노조법 개정안 모두에 담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도 쟁점 조항이다. 재계는 그동안 교섭창구 단일화로 노조와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견지할 수 있었다. 현행 복수노조가 허용되더라도 단일 교섭 창구로 사측은 노사 협상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회사 입맛대로 우호적인 노조(어용)와 협상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반면 교섭창구가 다변화 되면 노사 협상이 노동자 측에 유리하게 흘러 갈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