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탄생과 소멸을 바라보는 '애정어린 시선'
[뉴스핌=노종빈 기자] 30년간 경제관료로 정책 현장에 몸담았던 이철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평소 주장해 오던 경제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담담히 풀어쓴 신간을 내놨다.
거시경제부터 대외정책, 금융정책, 조세 및 재정정책 등 경제정책을 14개 주제로 묶어 낸 이 책은 '한국의 경제상황과 정책-14일간의 한국 경제 여행(이프레스)'이라는 제호로 지난 19일 출간됐다.
수십년간 정책 담당자로 살아온 일생을 걸고 쓴 저술답게 정책의 탄생부터 종료시점까지를 바라보는 담담하면서도 애정어린 시선을 흠뻑 느낄 수 있다.
이 전 원장은 "이 책을 쓰면서 다시 한 번 마음을 고쳐먹었다"면서 "또한 내 손으로 직접 만들었던 정책을 돌아보면서 반성의 기회로 삼았다"고 술회했다.
이 책은 대학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후학들에게 마음으로 경제를 바라보게 하는 '진실의 눈'을 새겨 주기 위해 쓴 것이다.
그의 노력은 강의 준비를 겸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 이미 '14일간의 금융여행'과 '14일간의 글로벌 금융여행' 등으로도 출간됐다.
하지만 그가 밝힌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간단하고 소박하기까지 한데, 그는 "국민들에게 생소한 경제 정책의 전반을 잘 이해가 되도록 쉽게 설명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책임감과 무게감이 느껴지는 얘기다.
이 책에서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정책은 탄생부터 종료시점까지 흥미로운 일생을 거친다.
그는 "경제정책은 탄생부터 곧바로 우리 국민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따라서 담당자는 입안단계부터 책임감있고 치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협조를 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공무원들에게도 "정부 정책은 파급효과가 높은 만큼 정책의 내용과 수립과정도 신중해야 한다"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광범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의 수혜 대상인 국민들에게도 정책 수립 절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다수의 국민들은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면서 "오히려 정책이 잘 돌아가지 않을 경우 비판에 더 익숙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 책은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이를 공부하거나 꿈꾸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챙겨봐야 할 필독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고시 20회로 경제기획원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그는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장, 국고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을 거쳐 지난 2008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등을 맡았고 현재는 단국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경제관료 재임시절 보기드문 경제전문 저술로 잘 알려졌던 이 전 원장은 현재까지도 10여권의 저서와 수십편의 논문과 전문가 기고 등을 꾸준히 발표해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