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中 외자유입늘어도 연말 유동성 빠듯, 시중금리 상승

기사입력 : 2013년12월18일 14:22

최종수정 : 2013년12월24일 10:33

[뉴스핌=강소영 기자]올해 하반기 이후 중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자본은 크게 늘었지만 중국 내부의 유동성 부족 현상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7일 11월 외국환평형기금 총액이 28조 3575억 위안이라고 발표했다. 10월보다 3979억 위안이 늘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외국환평형기금은 기업이 수출 등을 통해 외국으로 부터 벌어들인 외화를 시중은행에서 환전하고, 시중은행이 다시 이를 중앙은행에 예치하면서 시중에 풀리는 위안화를 가리킨다.

11월 외국환평형기금의 급격한 증가는 무역흑자 규모 확대와 해외의 단기성 투기자금(핫머니) 유입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11월 수출금액은 2022억 달러, 수입은 1784억 달러로 무역 흑자규모는 338억 달러로 집계됐다. 특히 전년 동기 대비 수출 규모 증가폭이 시장의 전망치인 7%를 크게 웃돈 12.7%에 달했고, 무역흑자는 4년 10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위안화 가치 상승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핫머니 유입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18일 1달러 대비 위안화의 기준(중간)가격은 6.1105위안으로 전날보다 0.0003위안 떨어졌다. 12월들어 위안화 가치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외국환평형기금의 증가는 기초통화량을 늘어나게 하지만 최근 중국에선 유동성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외국환평형기금의 증가가 자금난 해소에 어느정도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근본 문제를 해결할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다.

민생(民生)은행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12월 중순이후 시중의 자금 부족 현상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분기말과 연말이 겹치면서 은행권의 자금 수요는 더욱 늘어남에 따라 대형 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자발적으로 올리면 여신규모는 자연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인민은행의 긴축편향 통화정책 역시 시중의 유동성 부족을 부추기고 있다. 중국 국제금융공사(CICC)는 인민은행이 통화정책의 중심을 안정성장에서 위험요소 방어로 전환하면서 시중의 '돈 줄'을 죄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민은행은 이미 이번달 5일부터 주간 정례 공개시장조작을 중단한 상태다. 지난 12일 기준, 두 번의 공개시장조작 중단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약 370억 위안이 줄었다. 인민은행이 정례 공개시장조작을 일주일 이상 행사하지 않은 것은 지난 10월 21일 이후 처음이다.

긴축편향 통화 정책의 영향으로 시중 금리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18일 1개월 만기 상하이 은행간 금리(시보·Shibor)는 6.7650%를 기록,  전날보다 53.0bp 올랐다.  시보금리는 전날에도 7주만의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