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與 "野 예산안 발목...공약이행 첫걸음 떼기 어렵다"

기사입력 : 2013년12월16일 11:14

최종수정 : 2013년12월16일 11:14

"26일까지 내년 예산안 처리해야 1월1일부터 국정 차질 없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6일 "민주당이 대국민 공약이행의 첫걸음을 떼기조차 어렵게 하고 있다"며 "야당이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창조경제 기반 구축사업·새마을운동 사업·국민안전 의식선진화 사업 등의 공약 정책 예산에 박근혜표 예산이라는 이름을 붙여 대거 보류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 처리 법정 시한이 14일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감액 심사조차 못마쳤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7개 상임위만 (내년 예산 증감액) 심사를 마친 상태"라며 "야당이 공공연하게 예산과 국정원 개혁 특위와의 연계를 주장한다는 소리가 들려 이런 속도라면 25일까지 예산 심의를 잘 마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선진화법은 정부가 적기에 국정운영을 하도록 11월 30일까지 예산심의를 못하면 12월 1일에는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규정한 것"이라며 "정부 준비기간을 감안해 올해부터 하려던 것을 1년 유예키로 지난 5월에 여야가 합의한 것을 틈타 국회선진화법 정신인 예산 탈정치 대원칙마저 저버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여야는) 예산편성권을 정부에 주고 심의확정권을 국회에 부여한 헌법 정신을 따라야 한다"며 "야당도 박근혜 정부에 대해 공약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만큼 이미 국민의 심판을 마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여야가 함께 뒷받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적어도 26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내년 1월1일부터 국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다"며 "연초에는 정부조직법의 발목을 잡아 출범도 못하게 하더니 정기국회 때는 아예 국회를 멈춰 세우고 장외서 법안 처리를 막고, 이제는 어처구니없는 생떼쓰기로 예산안까지 트집을 잡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다른 해 같았으면 파행을 겪었을 것임에도 야당의 억지 주장을 참으며 주말에도 예산안계수조정 소위를 멈추지 않고 가동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 협조를 통해 발목잡기 정당의 오명을 씻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예산안 처리 이후 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여러 상임위가 예산안 심사를 마쳤지만 심사 마친 상임위는 민생법안과 예산 부수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남은 기간 기업 투자 촉진·벤처 창업 활성화·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오늘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절충안을 포함한 다양한 협의를 했다"며 "민주당이 우려하는 우회적 방식에 의한 문어발식 확장 방지를 위한 투자 비율 수정 등 절충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 ▲양도세 중과폐지법 ▲장애인 관련 기초연금법 등 법안도 조속 처리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런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아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