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자위')가 국유자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종과 업무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국유자산 관리 공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11일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에 따르면, 중국은 국자위 산하에 기간산업 발전·자산투자 관리 및 국유지분 운용을 전담할 자산관리 공사 설립을 검토중이다. 이는 중국이 지난 1999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입 정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4대 자산관리 공사와 성격이 다른 기구다.
자산관리공사의 개수와 설립 시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국자위가 우선 내년 1~2개의 자산관리 공사를 설립해 시범운영한 후 그 수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8기 3중전회(제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중국은 다수의 국유자산 운용공사를 설립해 국유기업의 공사 전환을 촉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자위가 설립할 자산관리 공사는 중국비축식량관리공사·비축면화관리공사와 같은 정책성 국유기업을 제외한 국유자산과 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CNPC(중국 석유천연가스)·시노펙(중국 석유화학) 및 전신 등은 산업투자 공사가 전담 관리할 예정이다. 산업투자 공사는 기간산업 분야 같은 독점 시장 국유기업을 관리해 연구개발 능력 제고, 관련 기업의 공익기능을 통한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하게 된다.
투자지주 공사는 국유자산의 투자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사의 운영 방식은 국가개발투자공사·투자유치국(초상국·招商局) 등 기관과 같이 공사 안에 에너지·부동산·의약 및 금융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방법이 유력하다. 투자지주 공사는 이들 업종에 직접참여 하는 것이 아닌 투자를 통해 자산 극대화를 추구하게 된다.
국유기업의 지분을 관리하는 국유자산 운용 공사도 설립될 예정이다. 이 공사는 다수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고, 상장 국유기업이 지분 구조 전환 등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국자위는 현재 113개 중앙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업종·규모 및 경영현황 등을 점검해 투자지주 회사로 전환이 가능한 대상을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유자산 전문 관리 공사의 설립으로 중국 국유기업의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이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자위 자체 개혁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민간자본의 국유기업 지분 참여를 허용하는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도입으로 국자위 기능 정리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설립당시 출자인의 기능을 담당키로 했던 국자위가 국유기업 임원의 임면, 고과 평가와 임금 결정, 구조조정, 투자와 전략 결정 등 국유기업 경영 전반에 깊숙히 관여했다.
그러나 앞으로 혼합소유제가 도입돼 국유자본과 민간자본이 한 데 섞이면 국유기업 주주가 정부와 민간 주체로 분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자위는 이전처럼 국유기업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게되고, 출자인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국자위는 보유한 국유기업 지분을 관리할 기구를 설립해야 하고, 국자위가 설립할 자산관리 전담 공사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