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에서 제외된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재무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은과 산은지주, 수은,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5개 금융공공기관의 2012년 부채규모는 397.9조원이지만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기관에서 제외돼 있다.
하지만 이들은 설립 근거법상 손실보전조항이 있어 정부의 재정부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재무건전성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9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수출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의 2개 금융공공기관의 2012년 말 부채총액은 95.2조원으로 지난 2009년 58조원에 비해 37.2조원(64.4%) 증가했다.
지난 2012년 이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산업은행과 산은금융지주, 중소기업은행의 2012년 말 현재 부채 총액은 302.6조원이며, 2009년에 비해 53.2조원(21.3%) 늘어났다.
이들 5개 금융공공기관의 2012년 부채규모는 총 397.9조원이나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기관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다.
설립 근거법상 손실보전조항이 있는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재무건전성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산업은행 등 5개 금융공공기관과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비은행 금융공공기관을 따로 분류해 자산건전성 차원에서의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손실보전조항으로 정부 재정부담 사전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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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김부겸 지지 선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총리를 언급한 것과 관련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은 스윙보터 지역이라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도 해주고 해수부 이전도 해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이어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며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니라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에서 김 전 총리에 대해 "TK 현안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유연성 있고 여야 대립 속에서 항상 화합을 위해 노력했던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도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31일 MBC '뉴스외전'과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총리는 "적절한 시기에 전임 시장으로서 그분(홍 전 시장)이 하려고 했던 것, 또 부족했던 것, 그리고 막힌 것,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들어야 되니까 조만간 한번 찾아뵈려고 요청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4-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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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동부 해상서 규모 7.4 지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인도네시아 동부 해상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해 인명 피해와 건물 파손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당국은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해안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권고하며 상황 대응에 나섰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오전 인도네시아 북말루쿠주 몰루카 해역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당초 규모 7.8로 발표됐으나 이후 7.4로 하향 조정됐고, 진원 깊이도 약 10km에서 35km로 수정됐다.
진앙은 필리핀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 580km, 말레이시아 사바주에서 약 1000km 떨어진 해역으로, 인도네시아 동부와 주변 해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NHK 캡처]
이번 지진으로 북슬라웨시주의 주도 마나도에서는 건물 잔해가 떨어지면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방송 메트로TV 등은 텔나테와 마나도 일대에서 다수의 건물이 파손되고 외벽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USGS는 본진 이후 최대 규모 5.5에 달하는 여진이 여러 차례 관측됐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진 직후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북말루쿠주와 북슬라웨시주 전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진앙 반경 1000km 이내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해안에서는 쓰나미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한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 괌 등지에서도 0.3m 미만의 해수면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한 지역이다.
지진으로 건물 밖으로 피신한 사람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6-04-02 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