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회경제통] '자동회의 안건상정제' 검토 이명수는 누구

기사입력 : 2013년12월10일 13:06

최종수정 : 2013년12월10일 13:06

"아무리 좋은 법안 발의해도 상정 안돼…시스템 바꿔야"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가 살 길은 무엇일까? 올해 초 새 정부가 새로 출범했으나 내수부진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성장 엔진은 수년째 멈춰 있다.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국회는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시급한 민생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뉴스핌은 한국경제 위기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 2014년 지방선거 등을 주제로 국회 주요 경제상임위에서 활동중인 국회의원들을 만나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들어보는 [국회경제통]이란 연쇄인터뷰를 마련했다.[편집자註]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사진=김학선 기자]
[뉴스핌=고종민 기자] "제 어릴적 꿈은 대통령이었다. 정치에 관해 알고 한 생각은 아니고 당시에는 사령관 아니면 대통령을 꿈꾸는 게 보통이었다. 하지만 실제 성인이 돼서 정치권에 입문할지는 몰랐다. 당시에는 처음부터 정치권에서 일을 하거나 사회적 명성을 가진 유명인사가 되거나 해야 했다. 저는 우연한 기회를 얻어 정치인이 된 사례다."

행시합격 후 공무원을 오래 한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58·충남아산) 지난 9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정계 입문 계기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솔직한 대답이었다. 정계에 입문한 다른 정치인들이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과정을 겪었다고 꾸미는 것과 사뭇 달랐다.

이 의원은 "원래는 공무원을 하다가 대학에 가서 강의하는 게 적성에 맞다고 생각했다"며 "18대 국회 출마 당시 심대평 지사(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의 권유로 좋은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귀띔했다. 당초 내정됐던 후보가 갑자기 중도 낙마하면서 출마 권유를 받았다는 것이다.

우연한 기회에 국회의원이 됐어도 이 의원의 입법 활동은 웬만한 의원들보다 활발하다. 그는 국회내에서 '모범생 국회의원'으로 통한다. 그가 내건 19대 총선 공약만 112건에 달한다. 이 의원의 집무실은 각종 서류 더미로 가득 차 있다.

그는 "우리가 일을 잘하면 나라가 잘 되는 것"이라며 "열심히 하면 어려운 국민이 잘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 와보니 법률의 소중함을 많이 느낀다"며 "상임위에서 느끼는 것은 조금만 법으로 정해줘도 법을 고쳐주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행정전문가인 이 의원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법안 또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18대 때부터 수도권 광역전철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애로사항인 '용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철도동사에 화장실 설치를 거듭 요청해 왔고, 코레일은 최근 수도권 광역철도 전동차 내 화장실의 도입 및 설치를 확정했다. 내년 시범 운행 후 2017년에는 신규 전동차에 전면 설치키로 했다.

이 의원은 "서울과 지역구를 오가는 과정에서 수도권 광역철도 전동차를 수 차례 이용해봤다"며 "당시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신 어르신 분들도 화장실이 없어 불편함을 겪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왜 화장실이 없는지 코레일에 문의하니 기술적으로 돈이 많이 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코레일이 세금을 내는 다수의 국민의 편의를 방기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민생 현안들이 여야 정쟁에 휘둘려 국회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국회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아무리 좋은 법안과 민생 법안을 발의해도 양당 대표가 안건을 올려주지(상정) 않으면 처리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과도 연계되지만 일정 조건을 갖춘 법안은 다음 회기에 올리는 자동회의 안건상정제의 도입이 시급하다"며 "자동회의 개최제는 개점휴업하고 있는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동회의 개최제는 각각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과반수 의원의 회의 개최 요구시, 의무적으로 회의를 여는 제도다. 그동안 여야 지도부가 정쟁으로 대립하면 상임위 개최도 난항을 겪어 왔던 만큼 자동회의 개최제 도입이 국회 일부 정상화에 필수적으로 보이는 이유다. 소외됐던 민생 법안을 뒷전으로 미루는 행태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내년 충남도지사 출마와 관련해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당의 공천이 절대적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충남 아산(58) ▲성균관대 ▲행정고시 합격(22회) ▲대통령비서실·내무부·국무총리실 근무 ▲충청남도 행정부지사▲건양대학교 부총장 ▲나사렛대학교 부총장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자유선진당 대변인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