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가 살 길은 무엇일까? 올해 초 새 정부가 새로 출범했으나 내수부진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성장 엔진은 수년째 멈춰 있다.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국회는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시급한 민생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뉴스핌은 한국경제 위기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 2014년 지방선거 등을 주제로 국회 주요 경제상임위에서 활동중인 국회의원들을 만나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들어보는 [국회경제통]이란 연쇄인터뷰를 마련했다.[편집자註]
행시합격 후 공무원을 오래 한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58·충남아산) 지난 9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정계 입문 계기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솔직한 대답이었다. 정계에 입문한 다른 정치인들이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과정을 겪었다고 꾸미는 것과 사뭇 달랐다.
이 의원은 "원래는 공무원을 하다가 대학에 가서 강의하는 게 적성에 맞다고 생각했다"며 "18대 국회 출마 당시 심대평 지사(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의 권유로 좋은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귀띔했다. 당초 내정됐던 후보가 갑자기 중도 낙마하면서 출마 권유를 받았다는 것이다.
우연한 기회에 국회의원이 됐어도 이 의원의 입법 활동은 웬만한 의원들보다 활발하다. 그는 국회내에서 '모범생 국회의원'으로 통한다. 그가 내건 19대 총선 공약만 112건에 달한다. 이 의원의 집무실은 각종 서류 더미로 가득 차 있다.
그는 "우리가 일을 잘하면 나라가 잘 되는 것"이라며 "열심히 하면 어려운 국민이 잘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 와보니 법률의 소중함을 많이 느낀다"며 "상임위에서 느끼는 것은 조금만 법으로 정해줘도 법을 고쳐주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행정전문가인 이 의원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법안 또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18대 때부터 수도권 광역전철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애로사항인 '용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철도동사에 화장실 설치를 거듭 요청해 왔고, 코레일은 최근 수도권 광역철도 전동차 내 화장실의 도입 및 설치를 확정했다. 내년 시범 운행 후 2017년에는 신규 전동차에 전면 설치키로 했다.
이 의원은 "서울과 지역구를 오가는 과정에서 수도권 광역철도 전동차를 수 차례 이용해봤다"며 "당시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신 어르신 분들도 화장실이 없어 불편함을 겪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왜 화장실이 없는지 코레일에 문의하니 기술적으로 돈이 많이 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코레일이 세금을 내는 다수의 국민의 편의를 방기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민생 현안들이 여야 정쟁에 휘둘려 국회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국회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아무리 좋은 법안과 민생 법안을 발의해도 양당 대표가 안건을 올려주지(상정) 않으면 처리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과도 연계되지만 일정 조건을 갖춘 법안은 다음 회기에 올리는 자동회의 안건상정제의 도입이 시급하다"며 "자동회의 개최제는 개점휴업하고 있는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동회의 개최제는 각각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과반수 의원의 회의 개최 요구시, 의무적으로 회의를 여는 제도다. 그동안 여야 지도부가 정쟁으로 대립하면 상임위 개최도 난항을 겪어 왔던 만큼 자동회의 개최제 도입이 국회 일부 정상화에 필수적으로 보이는 이유다. 소외됐던 민생 법안을 뒷전으로 미루는 행태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내년 충남도지사 출마와 관련해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당의 공천이 절대적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충남 아산(58) ▲성균관대 ▲행정고시 합격(22회) ▲대통령비서실·내무부·국무총리실 근무 ▲충청남도 행정부지사▲건양대학교 부총장 ▲나사렛대학교 부총장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자유선진당 대변인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