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가 살 길은 무엇일까? 올해 초 새 정부가 새로 출범했으나 내수부진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성장 엔진은 수년째 멈춰 있다.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국회는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시급한 민생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뉴스핌은 한국경제 위기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 2014년 지방선거 등을 주제로 국회 주요 경제상임위에서 활동중인 국회의원들을 만나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들어보는 [국회경제통]이란 연쇄인터뷰를 마련했다.[편집자註]
[뉴스핌=정탁윤 기자] "내년 한국 경제는 정치하기 나름에 달려 있다."
해양수산부장관과 충북도지사를 지낸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60·청주 상당)은 지난 6일 뉴스핌과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한국 경제 위기 극복방안을 묻는 질문에 "정치가 잘 돼야 한국경제도 활성화된다. 정치인이 경제, 특히 민생에 여야 구분없이 국민을 위해서 활동한다면 내년 한국경제가 훨씬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지금 세계 경제는 완전 '빨간불'에서 노란불로 바뀌어 청신호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내년 한국경제의 관건은 정치를 비롯한 우리 내부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기국회 들어 여야 간 정쟁으로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부동산관련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한 것이다.
정 의원은 "최근 3개월간 국회 법안통과가 0건이라는 보도가 있었지 않았느냐"며 "정치가 잘 돼야 내년 경제가 활성화되는 과정으로 갈 것"이라고 재차 역설했다.
다음은 정 의원과 가진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 얼마 전 OECD는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4%에서 3.6%로 낮추고, 한국경제 성장율은 이보다 0.2%p(포인 트) 높은 3.8%로 예상했다. KDI는 한국경제 성장률을 3.7%예상했고,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3.9% 성장이 가능하다고 예상하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내년 한국 경제 전망을 어떻게 보나?
▲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이 있다. 외부요인은 세계경제가 얼마나 잘 풀릴 것인가 하는것이고 내부요인은 국내 정치다. 우리나라 경제는 정치하기 나름에 달려 있다고 본다. 앞으로 경제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악화되면 경제도 나빠진다고 본다. 외부요인은 완전 '빨간불'에서 청신호까지는 아니더라도 '노란불' 정도로 바뀌고 있다. 관건은 내부요인이다. 올해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법안이나 여당추진 법안이 계속 묶여있다. 부동산 관련법,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3개월간 국회 법안통과가 '0건'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야당에 의해 발목잡히고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국회가 굴레가 씌여있다. 정치가 잘 돼야 내년 경제가 활성화되는 과정으로 갈 것이다. 정치가 경제, 특히 민생에 여야 구분없이 국민위해서 활동하면 내년 한국경제에 훨씬 탄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 올해 내내 정치권의 경제관련 주요 화두는 이른바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 논란이었다. 남양유업사태로 촉발된 '갑을관계'도 주요 이슈였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 경제민주화는 결국 '갑과 을'이 공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갑'의 사회였다고 해도 야당의 주장처럼 '을'만의 사회도 아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가 돼야 한다. 일정 부분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에 대해 찬성한다. 하지만 경제를 전공한 입장에서 내가 배운 지식범위내에서 정치민주화는 있지만 경제민주화란 개념은 없는 것 같다. (경제학에) 민주화가 아니라 경제 공정화, 공정한 사회 개념은 있다. 그런 점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지만 뜻은 이해하기 때문에 갑과 을이 공생하는 사회, 더 나아가 공정한 사회에 대해서 찬성한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라든지 기술탈취 문제 등은 누가 봐도 공정한 사회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번 동양사태 등으로 금산분리도 강화되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다.
- 오는 19일이면 18대 대통령선거 1주년을 맞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과 새 정부 첫해에 대해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평가한다면?
▲ 경제분야만 놓고 보면 여러가지 해외 활동을 통해 투자문제나 외국진출 문제 등을 해결했다고 본다. 한마디로 외국세일즈에 대해서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다. 다만 국내 경기는 민생을 살피고 좋은 법안과 정책을 제시했지만 결국 국회의 '발목잡기'에 걸려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본다. 이번에 (새누리당이) 국정원 특위를 양보한 것은 내년에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마음에서 크게 결심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 얼마 전 정부가 전월세 후속대책을 발표하는 등 부동산문제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부동산 대책이 MB(이명박) 정부 때 30번 가까이 나왔지만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단발성에 그쳤기 때문이다. 패키지로 발표하지 않고 한 건씩 개별적으로 하니까 시기도 놓치고 효력도 떨어진다는 것을 경험했다. 결국 문제는 관련 법안까지 패기지로 통과 되느냐 여부인데 지연되고 있어 문제다.
-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것이란 예상이 많은데 어떻게 예상하는지?
▲ 역시 내년 지방선거의 가장 큰 핵심은 서울시장 선거가 될 것이다. 내년에도 결국 경상도는 여당이, 호남은 야당이 우위를 보일 것이다. 관건은 수도권과 충청인데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서 내년 선거에선 (새누리당이) 최소 두 지역 이상 차지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충청권이다. 특히 충북의 하이라이트는 도지사와 청추·청원 통합시장 선거다. (충북도시사를 지낸 입장에서) 책임감이 무겁고, 두 곳 모두 당선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 충청원 의원정수 조정 문제와 관련, 지난달 14일 헌법재판소에 현 선거구 획정을 무효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소송을 주도했는데?
▲ 충청권이 그 동안 정치적 세(勢)에 밀려 정치적 의사형성이나 국가발전에 목소리를 제대로 못내온 측면이 있다. 단순히 충청권 의석 한 두석을 더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구수가 호남을 앞지른 것을 계기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해달라. 충청권이 그 동안 홀대 또는 불이익 받은 것을 정상화시켜 달라는 의미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표의 등가성이나 평등원칙, 지역별 의석수 조정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 정부세종청사 2단계 입주를 앞두고 장차관 및 국실장 등의 잦은 서울 출장으로 인한 비효율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 불거지고 있는 세종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 이번에 국정감사 때 가서 세종시 공무원들의 비효율을 적나라하게 느꼈다. 세종시 공무원들 사이에 '장관은 서울에, 직원은 세종시에, 중간간부는 길바닥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말들이 돌더라. 여러 비효율 문제가 크지만 그렇다고 다시 원점화, 백지화시키는 것도 어렵다. 시집 가기 싫어도 일단 가면 그집 식구가 되는 것과 같이 (공무원들 입장에서) 비효율이 있더라도 일단 세종시에 내려간 것은 인정해야 하지 않겠나. 비효율도 문제지만 세종시특별법이나 지원문제 등 충청권 현안부터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본다.
-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의원 입장에서 LH공사 등 공기업 부채 등 공공기관 개혁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지?
▲ (다른 여러 문제와 해결책이 있겠지만) 우선 사장 인선부터 해야 한다. 지금도 간헐적으로 인선을 하고 있긴 하지만 박근혜정부 출범한지 곧 1년인데 1년 동안 공기업사장 인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어 걱정이다. 하루 빨리 경영혁신과 공기업 마인드를 가진 인물들 중심으로 인선을 해야한다. 최근 '낙하산' 인선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혁신적이고 객관적인 인사가 포진되길 기대한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