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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경제통] '한국의 케네디' 꿈꾸는 정우택은 누구

기사입력 : 2013년12월09일 11:53

최종수정 : 2013년12월09일 11:53

해수부 장관·충북도지사 지낸 3선 의원…충청권 대표주자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가 살 길은 무엇일까? 올해 초 새 정부가 새로 출범했으나 내수부진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성장 엔진은 수년째 멈춰 있다.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국회는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시급한 민생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뉴스핌은 한국경제 위기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 2014년 지방선거 등을 주제로 국회 주요 경제상임위에서 활동중인 국회의원들을 만나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들어보는 [국회경제통]이란 연쇄인터뷰를 마련했다.[편집자註]

지난 6일 뉴스핌과 인터뷰중인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사진=김학선 기자]
[뉴스핌=정탁윤 기자] "(저는) 머리를 들이미는 성격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 정치는 앞에 나서는 것도 좋지만, 뒤에서 인내와 끈기를 갖고 참을 줄 알고 때를 기다리는 모습도 좋다고 봅니다. 조바심 내서 꼭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다 평소 '내공'을 쌓아가다 보면 저를 부르는 시대가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60·청주 상당)은 지난 6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의 정치적 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전형적인 '충청도 스타일'이다. 3선 국회의원 신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충북도지사를 지낸 그의 향후 정치적 행보가 궁금했던 기자를 머쓱하게 만들어버렸다.

정 의원은 지난달 14일 충청 인구가 호남인구를 앞질렀는데도 국회의원은 충청(25명)이 호남(30명)보다 5명이나 적은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회의원 수 조정이나 선거구 획정은 여야 간 타협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떠나 정 의원의 '문제 의식'은 일견 타당하다. 현재 충청권이 호남에 비해 인구가 많아졌는데도 국회의원은 5명이나 적은 것은 충청권 유권자들의 한 표가 호남에 비해 가치가 떨어진다는 결론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정 의원의 주장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민주당은 물론 영남이나 강원 의원들까지 자극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 지역적으로 이익을 같이해야 할 충청권 야당 의원으로부터도 '정략적'이라며 비판받고 있다.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 주민대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그는 "충청권이 그 동안 정치적 세(勢)에 밀려 정치적 의사형성이나 국가 발전에 목소리를 제대로 못내온 측면이 있다"며 "단순히 충청권 의석 한 두석을 더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구수가 호남을 앞지른 것을 계기로 (충청권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반대편으로부터 '정략적'이란 비판을 받으면서 까지 헌법소원을 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 향후 헌법재판소 판결이 어떻게 날지, 실제 충청권 국회의원 수가 늘어날지 알 수는 없지만 충청권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선제 이후 우리나라 대통령은 늘 영호남의 몫이었다. 충청권은 때론 '핫바지'로 무시당하며 허울좋은 '캐스팅보트' 역할에 만족해야 했다. 그런 충청권을 대표하기 위해 정 의원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39살에 공직을 그만두고 나올 때 한국의 존 F. 케네디가 되겠다고 나왔다. 현재 국가 경영능력이나 내공을 쌓아가는데 진력하고 있다". 인터뷰 말미에 슬쩍 흘린 정 의원의 이 말은 같은 충청도 출신 기자가 보기에 19대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으로 들렸다. 

▲충북 진천(60) ▲성균관대 ▲행정고시 합격(22회) ▲경제기획원 법무담당관 ▲15, 16, 19대 의원 ▲자민련 정책위의장 ▲해양수산부 장관 ▲충북도지사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총장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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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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