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기업자구노력] ② “부채 축소 어떻게”…정부와 협의중

기사입력 : 2013년12월06일 15:52

최종수정 : 2013년12월06일 15:52

수공·LH 등, 4대강 등 기존 사업투자비 회수방안 고심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돼온 공기업 방만경영 문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수위는 높아져 '난타당했다'는 표현이 적절해 보인다. 국감 직후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공공기관 방만경영과 예산낭비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장을 불러모은 자리에서 발언 수위를 한층 높여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고 압박했다. 뉴스핌은 다음주 발표 예정인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방안 발표를 앞두고 공기업들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준비중인 자구노력들을 살펴봤다.[편집자註]

[뉴스핌=김민정 기자] 다음주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발표를 앞두고 과도한 부채를 갖고 있는 공기업들이 정부와 기존 사업비 회수 등 부채 축소방안을 놓고 협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6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수공은 최계운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무건실화추진단을 설치하고 4대강 투자비 회수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수공 관계자는 “4대강 투자비 회수를 위해 정부와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에코 델타시티 사업 등으로 투자금 회수를 생각하고 있다”며 “내년이면 4대강 사업이 완료되는데 사업종료 시점까지 이에 대한 회수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자원공사가 지난 5일 최계운 사장 취임 1개월을 맞아 전 직원이 참여하는 '열린경영 대토론회'를 열었다.(사진=뉴스핌DB)

수공은 친수구역 사업인 에코 델타시티 조성사업에 불변가격 기준 총사업비 5조4000억원 중 80%인 4조3000억원을 부담하고 예상되는 회계상 추정이익 5944억원의 80%에 해당하는 4795억원을 회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에코 델타시티와 같은 친수구역 사업으로 4대강 사업으로 늘어난 빚을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에코 델타시티 조성사업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가 회수할 이익은 대폭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수익은 4대강 살리기 사업비로 인한 부채 7조9780억원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약 23조8000억원의 빚을 안게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국토교통부와 재정건전성 방안을 모색 중이다.

LH 관계자는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책 수립 중에 있다”며 “곧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책에는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따른 비용 회수 등 포괄적인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행복주택사업의 계획물량이 20만호에서 14만호로 감소한 점 역시 LH의 부담을 다소 덜어주는 부분이다. 다만, LH가 정부 정책 물량 20만호 중 16만호(80%)를 건설하는 것으로 가정하고도 2017년까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총 2조258억원의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LH 관계자는 “재무상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일단 전체적인 물량이 줄면 시행사로서 부담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