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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머니 비트코인] 下 "계속 잘 나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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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적 수요로 화폐로의 정착 요원

(상편에서 계속)

[뉴스핌=김선엽 기자] 혹자는 여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국가 등 발권력에 기초한 존재가 아닌 사이버 공동체가 만든 화폐를 과연 사람들이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받아들일 것인가란 문제다.

즉 사람들이 비트코인에게 교환의 매개수단이란 사용가치를 안정적으로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다.

한국비트코인거래소 김진화 이사가 출간한 책 '비트코인'에는 흥미로운 사례가 등장한다.

◆ 국가보증 없이 생명력 유지했던 이라크 舊 통화

저자에 따르면, 아주 오래 전에 아무 쓸모가 없는(사용가치가 없는) 조개껍데기를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사용했듯이 최근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과거 이라크에서는 '스위스 디나르'(스위스 국가와는 상관이 없다)가 이라크의 공식화폐였는데 1990년 전쟁 직후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은 스위스 디나르를 폐지하고 새로운 화폐 '사담 디나르'를 공식화폐로 지정했다.

그리고 이 새 화폐를 마구 찍어냈다. 그러자 이라크 북부에서는 새화폐 대신 스위스 디나르가 계속 사용됐다. 아무도 더 이상 발행하지 않고 그 가치를 보장하지 않지만 이 화폐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스위스 디나르가 화폐로서의 지위를 누린 것이다.

이 화폐는 2003년 다국적 연합군이 이라크를 점령하고 새로운 화폐를 발행했을 때야 비로소 폐지됐다. 저자는 "국가와 법률의 보증 없이 생명력을 유지했던 스위스 디나르의 존재는 돈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말한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종이를 우리가 화폐로 쓸 수 있는 것은 이 화폐의 복제가 불가능하고 중앙은행이 임의로 발행량을 조정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역시 누군가에 의해 임의적으로 발행량이 조정될 수 없고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신뢰가 형성된 것이다.

◆ "비트코인, 디지털화폐 혁신의 방아쇠가 될 것"

비트코인의 미래는 무엇일까. 지금과 같은 인기몰이를 통해 승승장구 할 것인가.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는 날이 올까.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비트코인을 가진 그룹과 가지지 못한 그룹간의 갈등을 고민해야 되는 때가 올까. 나아가 미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에서 내려오면서 세계경제질서가 재편되는 날이 올 것인가.

앞서 살펴봤듯이 비트코인의 공급은 매우 제한적이므로 비트코인의 공급증가 속도는 당분간 수요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지불하고 다른 금융자산을 구매하는 것보다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당연히 이득이다.

이런 인식들이 경제주체에게 넓게 퍼질수록 비트코인은 귀해지고 화폐가 시장에서 귀해질수록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냅스터가 토렌트, 아이튠, 스포티파이 등에게 길을 열어줬듯이 비트코인 역시 디지털화폐 혁신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비트코인의 안착을 위협하는 투기적 수요

그러나 일부 낙관론자 및 비트코인 투자자자들의 기대와 달리, 비트코인의 미래가 밝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 투자적 수요 때문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물거래에서 교환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그 공급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거래적 수단으로의 가능성을 조금씩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현재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대부분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투기적 수요다. 또 투기적 수요는 늘 그렇듯이 불안정하다. 가격 변동성을 크게 확대시킨다.

지난 한 달간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이 이를 증명한다. 앞으로도 비트코인의 가격은 낙관적 기대와 비관적 전망이 교차하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문제는 화폐의 가치가 불안정할수록 그 화폐가 거래수단이나 가치저장의 수단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은 희박해진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은 화폐로서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고 금이나 은과 달리 아무런 사용가치를 가지지 못한 비트코인 가격은 곤두박질 칠 수 밖에 없다.

물론 비트코인에 대한 실망으로 그 투기적 수요가 사라지면, 비트코인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다시 거래수단으로서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화폐로서의 신뢰를 얻는 즉시 투기적 수요가 붙으면서 다시 비트코인 가격은 널뛰기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비트코인은 거래적 수단으로 자리잡기 전에 투기적 수요에 의한 가격 불안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시사지 애틀랜틱은 최근 기사에서 비트코인이 수요에 맞춰 공급을 늘릴 수 없어 가격이 폭등했다가 비트코인을 모은 소유자들이 차익실현을 하면 가격이 급락하는 폭등-폭락 주기를 일으키기 쉽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이 반짝인기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다.

◆ 비트코인의 또다른 적 '짝퉁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또다른 위협자는 비트코인의 복제품이다. 지난 십여 년간 네트워크 수요에 기초한 인터넷 상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는 수없이 뜨고 졌다. 기업들이 엇비슷한 서비스를 잇달아 내놓았기 때문이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다. 비트코인을 복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비트코인 시스템'을 복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니 이미 나왔다. 제2의 비트코인이라 불리는 '라이트 코인'까지 이미 수십여종의 비트코인 유사품이 대기 중이다.

제3의, 제4의 비트코인이 등장할수록 비트코인의 희소가치는 사라질 것이다. 그 때도 비트코인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살아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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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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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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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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