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미, 한국방공식별구역 긴밀한 협의 지속키로

기사입력 : 2013년12월06일 16:29

최종수정 : 2013년12월06일 16:29

박 대통령, 바이든 부통령과 회담서 한미공조 재확인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조셉 바이든(Joseph Biden) 미국 부통령은 6일 회담을 갖고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야기된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 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조셉 바이든(Joseph Biden) 미국 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회담을 갖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한국방공식별구역과 관련,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바이든 부통령은 박 대통령의 설명과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였다"면서 "양측은 앞으로 동 문제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방한 중인 바이든 부통령을 접견한 데 이어 오찬협의를 갖고 방공식별구역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북핵·북한 문제 △동아시아 지역정세 및 △이란·시리아 등 글로벌 이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지난 60년간 가장 통합되고 밀접한 동맹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핵심적 역할(linchpin)을 수행해왔다"며 "지난 5월 한·미 정상 간 채택된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맹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미국의 대한방위공약과 아·태 재균형정책이 확고하다고 강조하고, 이 정책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미 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서 아시아 및 범세계적 차원의 협력증진을 위한 기반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표명"을 환영했다. 박 대통령은 관련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가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은 또 원자력협력협정개정과 방위비 분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이행 등 양국 간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건설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에 대해서는 은 한·미 연합방위력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 양국은 그간 확고히 유지되어온 대북공조와 확고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중국이 북핵 불용의 원칙하에 안보리 대북결의의 엄격한 이행을 강조하는 등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고, 한·미 양국이 중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북한이 행동을 통해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보이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한국방공식별구역 선포 등 동북아 지역정세와 관련, 박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역내 국가들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동북아에서의 보다 평화롭고 안정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한·일 양국이 각각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하면서, 한·일 관계의 장애요소들이 조속히 해소되어 원만한 관계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일본이 중요한 협력동반자가 돼야 한다"면서 "한·일 양국이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한 일본측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과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양국 국민의 복지에는 물론 역내 평화와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부통령은 우리 정부가 그간 시리아 사태 및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으며, 국제 평화·안정을 위한 한·미간 글로벌 파트너십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및 이란 핵 관련 초기단계조치 합의 등 범세계적 도전과제 해결에 큰 진전이 있었다"며 이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접견과 오찬을 마친 후 연세대 체육관에서 열린 정책 연설을 통해 "한국의 영구적인 분단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날, 전 세계적가 공유하는 가치가 실현되는 날을 기대한다.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가치들이 바로 21세기에 추구해야 하는 가치"라고 말해 학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일본, 중국에 이어 5일 오후 마지막 순방지인 한국을 찾아 2박3일의 일정을 시작했다. 그는 7일 용산 전쟁기념관 헌화와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